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정책위원장 김현덕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정책위원장 김현덕

행정안전부가 밝힌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는 28만 1,873명으로 여수시 28만 1,794명보다 7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올해 안에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를 전망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4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가 순천시를 앞지르며 ‘전남 제1의 도시’를 놓고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두 도시의 순위 경쟁이 인구 증가 경쟁이 아닌 감소 경쟁이라는 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상호협력과 상생 방안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생태수도이자 평생교육 도시인 순천시의 인구정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시민 참여 중심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또한, 인구 증감이 국고보조금과 직결되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늘리기 경쟁만 부추기고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에 빠져들게 한다.

‘인구 증가가 곧 도시의 순위로 직결된다.’는 프레임 속에 가두는 통계 경쟁이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융합과 연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자체별 인구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좋은 정책을 선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이 삶의 질을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도시와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평생교육 도시를 지향해 온 그동안의 정주 여건 개선 정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주하고 살만한 여건을 갖춘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정책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나 자유로이 이 지역의 공간과 교육, 문화 등을 향유하고 우리가 원하는 도시의 기능을 기대하고 제안하며 직접 만들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순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중에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2019년 출범하여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인구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사람 중심의 대표적인 도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방안으로 평생교육 도시인 순천시의 특성을 살린 ‘순천형 인구정책 브랜드’로 인문·문화예술자원을 활성화하는 인구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새로운 인구 증가 방안은 출산장려 정책과 이민자 정책이 대표적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나 이민자를 포용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관심과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 문화 행사, 전시회, 콘서트, 인문학 동아리, 간담회, 정책 포럼 등을 통해 홍보한다. 이로써 시민 전체가 인문·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문·문화예술 자원을 활성화한다.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이자 정원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2019년 방문객 수 900만을 돌파했다. 또한, 여수, 광양과 더불어 전남 동부지역의 교육, 행정,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도시 간 상호협력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반 상생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순천시는 교육(Education), 생태(Ecology), 경제(Economy)의 3E와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E4 시티’로 도약을 꿈꾼다. 이러한 ‘E4 시티’의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존감을 높여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고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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