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행ㆍ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 김옥서
순천 행ㆍ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 김옥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 재난상황과 어려운 경제의 민심이 전화위복이 되어 비교적 진보적 여당인 민주당의 역사적인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간의 치열한 경선을 기대했던 순천시민들에게 선거구 분할이라는 위헌적인 여야의 야합과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원성이 높은 선거가 되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순천이 10여 년 동안 몇몇 정치인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전국최고비율)확보를 위해 민심을 왜곡시키는 패거리 정치문화가 전략공천으로 인해 일거에 청산될 것 같아 속이 후련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선진적인 대응으로 높아진 대통령의 지지도에 편승하여 민주당 순천 甲선거구의 소병철 후보가 고전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27%의 차이로 크게 누르고 당선되었다. 신대지구의 해룡면(약 55,000명)이 포함된 광양,구례,곡성,순천 乙선거구의 서동용 후보도 어렵지 않게 국회에 입성하였다.

순천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신뢰도가 바닥인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그저 단순하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거액의 월급에 상응하는 밥값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편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성실히 하면 된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이 약 300만 원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월 1,300만 원에 각종 수당과 정책 개발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무려 2억 3,000만 원을 받는 고소득 공무원이다. 거기다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산다. 

전남에서 인구나 예산 면에서 1위가 된 순천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은 현행 중앙집권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열악한 재정의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단체장도 후원하는 지역구 활동을 하면 된다. 또한 수시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나 시도의원과의 격의 없는 소통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걱정거리를 묻고 들어야 한다. 많은 정보를 안다고 가르치려하면 안 된다. 중국의 ‘대학(大學)’에서 호문(好問) 즉 묻기를 잘하는 지도자가 지혜가 많은(大智) 존경받는 군주라 했다. 

그리고 초선뿐만 아니라 집권당 모든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바란다. 예를 들어 20대에 초선으로 세월호 사건을 무료 변론하여 세월호 국회의원이라고 일컬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세월호1기 특조위 연장법안, 국회의원 소환제도, 임산부 주차편리법, 야간집회법 등 발의)을 롤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 

실은 박 의원은 대학시절 낮에는 철거촌 아이들의 선생님, 밤에는 철거 용역 진입을 막는 사회운동가로 힘없는 사람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 남달랐다. 이런 박 의원을 세월호 2주기 즈음에 순천시민사회단체가 조례동 성당에서 특별강연 연사로 초청하기도 했었다.


순천시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지역현안으로는 첫째, 동부지역의 아픈 과거인 여순10·19 특별법 제정이다. 20대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보완하여 조속히 타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둘째, 선거구원상회복과 분구추진으로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한다. 

셋째,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 등 법조인 출신인 두 의원이 비슷하게 낸 공약을 반드시 남은 2년의 문재인 정부 기간 안에 꼭 실천하길 강력히 바란다. 나아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과 광양만권 미세먼지의 환경문제 해결 등 시민의 욕구는 다양하면서도 무한하다. 이제 시간을 갖고 선거 공약을 차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실현여부를 준비할 때다.

스웨덴의 국회의원 마냥 특권 없이 일하는 국회 즉,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등 구태 정치문화를 바꾸는 데 힘을 합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일을 못하면 지방자치 의원이나 시장처럼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할 것이다. 똑똑히 지켜보고 기대해보겠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