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권 독립, 보좌관 제도 도입”요구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 1월 16일(목) 순천대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공동기획세미나를 열었다.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방향’이 주제였다.
정순관 차기 회장은 기획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무 의장도 환영사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지방의원의 보좌인력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주제로 목포대 박종두 교수의 사회로 창원대 송광태 교수, 조선대 강인호 교수, 충남대 최진혁 교수가 발제하고,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과 조선대 강인호 교수, CBS 조기선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결정 권한은 지방의 현실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중앙 정치권이 소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성년기에 접어드는 만큼, 그에 맞는 권한과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지방의회가 정책 의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 직렬을 신설하여 자율적·독립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도 지방의정 지원 체계의 정책 지원, 지원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국의 독립성 강화,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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