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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해소 및 신규교원 임용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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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호] 승인 2020.01.07  16: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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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기간제 교사의 적체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신규 교원 임용 

2019년 현재 전남의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베이비 붐세대 교원이 정년과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급격하게 교단을 떠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사립학교에서는 퇴직 교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정원을 정규 교사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라남도 사립 중·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그 비율이 50%가 넘는 학교도 있다.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교사 개인은 물론 교육 현장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교육 주체의 불안정성은 교육 부실의 근원(根源)으로 작용할 것이며,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에서도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한마디 로 질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교육의 본질과 책무성을 방기(放棄)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로 작용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 능력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현실에서는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전남 교육의 발전과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평준화의 내실을 다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혁신을 위한 교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가와 지역 자치 단체가 협력하여 장차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인재를 양성할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 교육이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는 교사의 선발과 임용에서 국가의 보 편적 지향과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특수성과 요구를 반영 한 다양한 평가 방법과 과정을 통해 전문적 자질을 갖춘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전라남도 사립학교가 담당하는 비중이 2018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학생 수는 40%를, 교원 수는 35% 비율이다. 특히 목포, 여수, 순천 등 도 시 지역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65%, 48%, 51%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교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64%, 45%, 48%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막중하다. 
그러나 공립보다 사립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원하는 예비 교사가 상대적으로 적다. 기간제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등 교육의 일 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량 있는 교사의 확보가 시급하다. 사립 법인에서도 우수한 교사를 선발·임용하는 것 이야말로 장차 학교의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핵심 과제이다.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겠다고 원서를 내는 지원자가 넘쳐나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 선발 및 임용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립 기간제 교사의 적체를 해소하 고 예방할 수 있는 신규 교원 임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기간제 교사 적체의 원인과 
공사립 동시 지원제의 문제점 

기간제 교사가 적체되는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정규교사를 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교사의 선발 및 임용권이 법적으로 사학법인에 있으므로 사학 법인이야말로 기간제 교사의 적체를 조장하는 근본 원인 이다. 일부 부패한 사학법인은 교원 임용권을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모든 사학법인이 부패사학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학은 전쟁 이후 정부의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후대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오직 명예 하나로 애써 번 돈을 학교에 쏟아부으며 사립학교를 설립한 독지가들의 충정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사학이 늘어나는 데에는 국가의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의 임용권을 앞세워 매관매직하는 행태가 뿌리내리도록까지 한 것은 임용제도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소홀히 한 교육 관료들의 배임행위에서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

   
▲ 전라남도교육청 2020학년도 1차필기시험 공·사립 동시지원제에 따른 지원자 응시 기회

표의 지망유형 ③, ④, ⑤는 종래와 다를 바 없고, 동시지원제의 효과는 오직 지망 유형 ①과 ②의 유형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것이 ② 사립지원(1순위)+공립지원이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공·사립 동시 지원자가 두 곳에 모두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성적인 경우, 공립 1 지망을 선택하면 사립에도 응시할 수 있지만, 사립 1지망을 선택하면 공립 응시 기회가 사라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립에 동시 합격이 가능 한 성적우수자가 비록 사립을 1지망으로 하고 싶어도 공립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적우수자가 공립 1지망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020학년도 공·사립 교차지원의 두 종류 중, 오직 유효한 것으로 공립 1지망+사립2지망이다. 그러나 동시 지원자가 공립 1차 시험에 합격 하면 사립 1차 선정 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되고 공립 2차 시험에서 떨어져도 사립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다. 
표준화되고 공식화되어 저촉이 불가능한 준거 집단의 규정이 이기적 편향성을 띠게 되면 소수이거나 상대편에 선 집단의 폐해는 매우 크다. 똑같은 사학이라도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전한 사학의 입장에서는 이를 시정하려 들겠지만, 일부 부패한 사학은 이를 빌미로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성적 우선 방식을 의도적으로 택하지 않고 1지망 우선 방식과 높은 선발배수를 고집함으로써 공·사립동시지원 제의 효과를 반감시키고(지원자가 부족한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공립 에서 떨어진 지원자를 유치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음) 음서(蔭敍)의 틈을 좀 더 넓혀 보려 할 것이다. 결국, 도교육청의 정책이 건전 사학을 키우기보다 부패사학을 조장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사립교원 전기선발 제도

2020학년도 전라남도가 중등 교원 임용시험에 공·사립 동시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종전의 공립과 사립이 별개로 선발하던 제도에 비하면 진전된 정책이다. 그러나 직군별 요구조사에 의하면 관련 집단의 견 해가 서로 상충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2020학년도의 공·사립 동시 지원제도는 그 목적이 되는 교차지원의 두 가지 유형 모두가 앞서 지적한 대로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제안한 대안 즉, ‘사립 전기 선발시험 제도’가 직군별 요구를 아우르고 사립학교에도 역량 있는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며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의 조절로, 공·사립 1차 지망에 탈락하더라도 다른 쪽에 응시할 수 있는 상호 열린 구조를 확보함에 따라, 공·사립 동시 지원자에 게 선택의 폭은 넓혀주되, 오직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만 이 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임용권자와 지원자의 요구가 효율적으로 부응할 것이다. 
둘째, 사립을 지망하여 1차에서 광역 모집단위로 일정 배수 선발된 합격자들이 사립학교별로 시행하는 2차 시험에서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립학교 간의 평판과 명예로 이어져 사립학교 상호 간에 경쟁이 발생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장될 것이다. 
셋째, 건전한 사학을 필두로 성적이 우수한 교원의 지망이 늘어나고 사립학교가 전남의 학습력 제고를 선도할 것이며, 사립학교 근무자의 자존감과 사기가 진작됨에 따라 건전 사학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가 줄고 정규 교사가 늘어날 것이다. 
 사립교원 전기선발 시험제도는 공립을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자신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사립과 공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비록 도교육청 관계자는 50%만 지지하였지만 다른 모든 직군에 서 압도적 찬성으로 호응해 주었듯이 이 제도의 시행이 도교육청과 사학법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원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욱 더 큰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도교육청은 위탁 채용 시 학교교단 환경개선비 심사 시 인센티브 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이 아닌 법인자체 채용 시 제재 방안은 없다. 향후 법인평가 도입 시 인센티브 적용 검토 중이다.

 

사립교원 신규채용 제도개에 대한 기간제 선생님의 건의사항

“사립학교에서 오랫동안 기간제 교사를 해 왔다. 그러면서 학교도 저도 서로 간에 만족하는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반면에 임용 부문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으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사립교원 선발 시 우선 선발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 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교육청의 사립 위탁에서 지원자가 너무 적고 과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위탁제도의 꾸준한 홍보도 필요하다.” 
현재 기간제 교원은 과도한 업무와 수업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 는 시간이 없다. 사립기간제의 경우 재임용을 거치지 않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사이에 공립을 원할 경우는 공립을 지원하도록 한다. 
“위탁 채용 시험 제도 개선은 물론 공· 사립 간 인사이동 및 교류 방안을 마련하여 공· 사립 간 교원 인적 구성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 
“현재 2년 이상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선생님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 환해야 한다.” 
“사립 임용 시 공립과 동일한 절차로 실력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 해야한다.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임용 준비생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임용 1차 시험이 절대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 완벽한 기준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1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많은 임용 장수생들도 존재한다. 기간제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 2020학년도 순천 사립학교 학교법인별 위탁현황(신규선발) 출처-2020학년도 전라남도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공고

 

   
▲ 2019. 순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2019. 3. 5. 기준) 출처-2019 전남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 전라남도 교육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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