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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권역별 배정, 무엇이 문제인가?
최복용  |  721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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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호] 승인 2019.11.13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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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1개의 단일학군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

 

전라남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순천시는 1개 '순천시중학교군' 과 6개 '중학구'로 지정되어 있다.

 

   
▲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중 일부

 

   
▲ 중학구 분류

 

위의 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순천 도심지역은 1개의 단일학군이다. 따라서 2018년까지 실시된 권역별 분류는 기존의 전라남도교육청의 고시를 무시한 자의적인 배정방식이다.

여수와 목포는 도교육청 고시에 따라 배정에 따라 현행 중학교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근거리 요구 학부모 민원으로 6개 권역으로 분리

 

 

그러나 순천교육지원청은 2005학년도부터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단일학군을 신도심권역과 구도심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신 6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한 없이 어느 학교나 지원 가능한 1차 희망으로는 정원의 10% 정도만 배정하고, 권역 및 구역 내의 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2차 희망으로 정원의 90% 정도를 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중학교를 신축하거나 학급수를 무리하게 증설하여 옥상에 조립식 교실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첫째, 학생의 선택권 제한.

원도심권역 학생들의 신도심권역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신도심권역 학생들은 신도심권역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결과 주거지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학교 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는 결과로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도심 권역 중학교 소규모 화.

신도심 권역에 민원에 따라 학교를 신축하고 학급수를 무원칙하게 증설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신도심으로 떠난 원도심 권역 중학교의 학생 수는 급감하였다. 이 결과 과거 40학급 가까이 되던 삼산중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신도심권역으로 이설되고 몇 개 중학교는 학년 당 3학급으로 유지되고 있다.

순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여수시와 목포시는 지금도 단일학군제를 운영하여 모든 학교들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은 순천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학교가 소규모화 되면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학교가 소규모화되면 교과를 전공 교사가 가르치지 못하고 비전공 교사가 가르치는 상치 교과가 발생하고 체육대회, 체험활동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우 관계, 학교에 대한 자긍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학급수를 무리하게 증설하면 실험실, 교과교육실, 예체능실, 상담실, 학생회의실 등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운동장 및 체육관 활용, 학생들의 식사시간 확보 등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바람직하지 않은 학교 간 차이 발생.

교육불평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제·사회적 능력이 자녀의 학업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비교적 경제적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새로운 주거지역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높다고 볼 때, 권역·구역으로 구분하여 특정 학교에 특정 지역 학생들만 배정된다면 학교간 차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그치지 않고 계속될 민원.

도시는 주거 환경이 좋은 새로운 아파트 밀집 지역을 형성하며 변화한다. 이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도 달라진다. 이는 연향중 학부모 민원, 왕의중 학부모 민원, 왕운중 학부모 민원을 보면 잘 그 추세를 알 수 있다. 현재의 배정 제도가 계속 된다면 서면·가곡, 삼산·용당 지구, 왕운중 주변 운곡지구 등에 10,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될 경우 현재와 같은 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섯째. 도시의 불균형 발전.

신입생 배정 제도가 도시 불균형 발전의 모든 원인일 수 는 없다. 그러나 자녀를 신도심권역의 학교에 배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이 크고 도시의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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