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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애인 전과자 만들고 사회는 차별하고..... - 내일 15시 재판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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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람사랑
등록일
2013-07-15 10:33:30
조회수
4898
순천에 억울한 장애인이 있어서 급히 탄원서를 받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3급 김종환씨의 사연입니다.
화순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자신을 무시하거나 놀리면 참지 못하는 장애인을 잘 알지 못했거나 일부러 자극하여 폭행범으로 몰리고. 또한 절도범으로 몰려 CCTV 판독결과 무죄가 입증되었어도 경찰은 사과도 하지 않고, 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파출소에 찾아가 한 항의가 행패를 부렸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유명인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애인을 폭행범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조사의 과정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사장님이 종환씨가 파출소에 찾아오면 연락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도 묵인되고 결국 기소로 몰아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종환씨는 어려서부터 기계를 만지고 수리하는데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기계를 잘 고친다고 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일요일이든 가리지 않고 전화만 오면 자기 돈을 들여서 택시를 타고 찾아가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방도를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사회에서 배제 된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회의 책임이라고 우리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종환씨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7월 12일) 종환씨를 만났습니다.
올 1월 인안동 월평마을 주변 하우스에서 냉장고 음식물을 도난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파출소(남도)에서 2명이 나와서 조사도 하였고 CCTV를 확인하여 종환씨가 하우스에 방문한 시간에 회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들은 종환씨의 사진을 가지고 확실히 맞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종환씨의 머리가 짧은데 스포츠형이라고 하면서 멎더고 하였다고 합니다.
며칠 뒤 순천 경찰서에서 또 2명의 형사가 와서 냉장고 등을 뒤져(영장도 없이) 분실물이 없고, 또 CCTV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후에 벌어집니다.
파출소 순경도, 순천 경찰서 형사도 사무실과 회사를 수색하고 CCTV 확인을 통해 종환씨가 법인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그 누구도 종환씨에게 사건의 전말도 진행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파출소 순찰차들이 시간만 나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종환씨를 찾은 것입니다.
회사 CCTV를 통해 사장님이 확인한 결과 심야에도 자고 있는 종환씨를 불러내는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종환씨는 남도파출소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종환씨는 10여 차례난 심야에 파출소 직원들이 자기를 불러내어 "네가 냉장고 음식 훔쳤지?", "네가 저기 창고 문을 따고 물건을 훔쳤지?" 등등 심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다 참다 "나쁜 경찰관!"을 입에 달고 다니던 종환씨는 남도파출소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을하지만 이것이 욕설을 포함한 거친 표현이었나 봅니다.
결국 현행범을 체포하여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가두고 결국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보아도 지역사회(유지)와 국가기관이 전과자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전 직원이 단합하여 종환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항의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합니다.
누구의 법적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였으면 행동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술가지고 사회의 조그마한 배려만 있어도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가 거부하거나 배제하여 함게 살 수 없다면 이것보다 더한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탄원서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일은 7월 16일 15시 10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일첨부 합니다.(저희 홈피에 올립니다)
팩스 로 보내셔도 됩니다.
문의는 사)사람사랑 정영섭(010-5675-6380), 팩스 061-727-8116
작성일:2013-07-15 10:33:30 112.164.1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