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순천시민사회단체 일동

오늘 우리는 순천의 나쁜 정치풍토와 악습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으로 그 첫 번째 국정지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다. 따라서 국정과제의 첫 번째도 적폐청산이다. 지금도 수사 중인 김성태 국회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비리로 KT 사장들이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었고, 황교안 대표 아들 역시 KT 부정취업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발언에 감동하였고 기대가 매우 컸었다. 언론을 통해 잘 알다시피, 중앙정부는 피로감을 줄 정도로 과거의 악습과 적폐를 청산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치 현장은 여전히 기회와 과정에서 토착비리가 척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감사원의 자원봉사단체장 부당채용에 관한 감사 결과가 그 하나의 증거이다.

작년에 허석 순천시장 출범 당시 몇몇 인수위원에 대해 여러 잡음이 있었다. 전직 시의원이 자원봉사센터장(정무직 5급)으로, 재직 시 카드깡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될 때도 여러 뒷얘기가 많았다.

급기야 순천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는 법적인 절차 위반으로 낙마했으나 무보수로 상임이사직에 있다. 최근에 시장 본인도 2006~2011년 지방신문 대표로 재직할 때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사용과 관련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일반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채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감사원의 조사 과정을 면밀히 드려다 볼 때, 채용 공고 후 단독으로 서류를 접수한 (전)순천시의원를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하라는 시장의 압력과 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면 이런 엄중한 사안에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 정도의 징계는 결국 인사권자의 지시에 의해 위법 부당한 채용절차가 감행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따라서 현재 부당한 채용 과정을 통해 임명된 자원봉사센터장은 당연히 사퇴하거나 시장이 해임해야 마땅하다. 순천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에 이어 잇따른 정무직 인사들의 의혹과 잡음에 대해 대 시민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채용과정에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시장은 인사권 행사를 빌미로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공무원들도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아래 사항을 다음 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둔다.

1. 허석 순천시장은 무자격 자원봉사센터장을 즉각 해임하고, 채용비리에 대해 대 시민 사과를 공개적(기자회견)으로 하라.

2. 향후 순천시는 각종 정무직(시장임명)에 선거 후 전리품처럼 자질과 자격 검증 없이 밀실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라.

2019년 7월 5일

순천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