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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직도 갈팡질팡(주)한양, 망북지구 상업지구 구상, 순천시 난색
서은하 편집위원  |  snail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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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 승인 2019.07.04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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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하 편집위원

순천시 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 개발지역인 삼산공원과 봉화산 망북지구에 민간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우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양과 공동 사업자 ㈜헬시피플은 현재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 중이다. 


공동 사업 시행자인 순천시는 2016년 입찰 당시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삼산공원지구(순천시 용당동 174번지 일대)의 아파트 층수는 25층에서 18층으로, 상업지구로 계획된 망북 지구에는 상업지역으로 허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상업시설 계획 수정 불가피
(주)한양, 삼산공원·봉화산 망북지구 자연녹지 감정가로 매입 후
망북지구 상업지구 구상, 순천시 난색

 

삼산공원, 토지매입 40% 진행 


순천시가 도시공원일몰을 맞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한 봉화산 망북지구와 삼산공원(용당동 174번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입찰 당시 한양은 삼산공원의 비공원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망북지역은 상업지역과 배후 주거지역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2016년 우선사업자 지정 당시 한양은 망북지역에서 수용방식으로 토지 매입 후 상업지구를 조성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삼산공원과 봉화산 망북지구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어 망북지구는 상업지역과 연립주택으로, 삼산공원은 25층의 아파트 건설 계획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다.

 

   
 

순천시, 도시관리 계획상
망북지구 상업시설 불허


하지만 순천시는 도시관리계획상  망북지구 상업시설을 불허하고 있다. 한편, 상업시설 계획이 알려지자  망북지구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매수가를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산공원 역시 아파트 층수를 18층으로 제한하자 전반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양은 6월 4일 순천시 ‘공원위원회’에 망북지구를 상업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800여 세대의 20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제한한 상태다.


 망북지구를  상업지구로 개발해서 주거 밀집지역으로 예상되는 삼산동 용당다리부터 서면 구간에 대형 쇼핑몰 및 영화관 입점을 구상했지만 순천시의 난색으로 쉽지 않을 예상이다. 


한편, 최근 국토부가 각 지자체의 민간특례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업 시행자는 법적으로 15% 이익까지만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순천의 경우에도 사업 준공시 사업자의 일정 수익률 이상이 발생하면 순천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다.

 

상업시설 대신
20층 높이 800세대 아파트건설로
계획 수정 중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도시공원법에는 토지 소유자가 대상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 이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망북지역은 공원지역 감정가 산정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공원지역 감정가 보다 11배 높은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토지 감정가를 산정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7월 말경에 토지 감정이 끝나면 10월 토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공원개발로 사업자 변경


한편, 2018년 8월 특례사업자로 지정된 한양건설(주)이 순천공원개발(주)로 2019년 4월에 사업자를 변경했다. 2016년 당시 한양은 헬시피플(주)과 공동 입찰로 참여했다.


순천공원개발 최성근 사장은 “㈜한양은 입찰 당시 공동사업자인  ㈜헬시피플과 원활한 사업자금 집행을 위하여 ㈜순천공원개발로 사업자 변경이 불가피했다. 앞으로 공동사업시행자인 순천시와는 해결할 과제들이 많다. 예상되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삼산로의 1개 차선 확장 사업도 계획 중이다” 며 “타 지역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삼산 망북 지구는 6%이하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금번 사업이 성공한다면 봉화산 신월지구 등 추가적인 사업 참여도 검토해 보고 있지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서은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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