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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안」 행방은?쓰레기 대란,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서 급한 불끄자, 5개월간 ‘권고안’ 잠재워
서은하  |  snail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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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호] 승인 2019.06.03  1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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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하 편집위원


자원순환센터가 가동을 중단한 지난 8월, 순천시가 서둘러 순천시 쓰레기 문제 공론화 테이블을 열었다. 이어 2018년 9월 7일 ‘순천시 쓰레기문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상숙, 이하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작년 12월 17일에 100일 간 10여 차례의 분과별, 과제별 토론을 통해 ‘6개의 권고안’을 순천시에 제안했다.

 

자원순환센터 부실 감독 감사 청구나 의회 특위 구성 후 조사 권고


‘권고안 1번’의 경우,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중단은 순천에코그린(주)의 파행적 운영과 순천시의 부실한 행정감독이 낳은 결과로 감사원의 감사청구나 순천시의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및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권고안 4번’은 순천시 직영 통합관리기구와 민관 협치 기구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절대적 쓰레기 감량’은 민·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성을 유도하여,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민관협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순천시 쓰레기문제 공론화 위원회 권고안 전달식

 

행정적 협의가 우선되어서는 곤란
소각장 시설 언급은 공론화 의미
퇴색시키는 결론


권고안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3번의 ‘다양한 처리시설 도입 검토’라는 내용으로 소각시설에 관련된 언급이다. 염소화합물의 소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을 전제로 소각시설이나 에너지 회수시설과 같은 다양한 시설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공론화위원인 김석 YMCA 사무총장은 “해결의 다양한 방식을 소각장으로 결론 내는 듯한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며 “ 행정적 협의보다는 민관협치 기구가 우선이다. 행정부터 쓰레기에 대한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하 편집위원

 

순천시는 공론화권고안 제안 시기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지난 5월 23일 ‘권고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추진 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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