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하게 판단한 공무원, 책임 물어야”

  2011년 10월 7일 오후 2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형무인궤도차 사업 추진 현황’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시 조병철 순천만운영과장은 순천경실련과 YMCA 관계자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손옥선 시의원의 투자위험분담금에 대한 물음에 답변했다.

○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38억 이것은 연간 38억 천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이하가 되면 투자위험분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의원 손옥선   
ㆍ그러면 수익이 이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순천시에서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 이 수익에 못 미치지는 않는다. 현재 분석을 할 때 5천원으로 계산할 때 연간 66만 6천명입니다. 하루에 이용객 1800명입니다. 이 계약 내용은 저희 시에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손옥선   
ㆍ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은 그럴 수 있겠지만 향후 20년 동안 계속 1일 1800명 이상이 온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 이후라도 지금 현재 순천만의 입장객을 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290만명이 되었고 유료한 이후에도 백만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10만 정도의 관람객이 오는 추세를 볼 때 이 범위는 넘어설 것입니다.

  당시 적극적으로 PRT(소형경전철)를 추진한 사람들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연향동 박 모 씨(49세)는 “순천시 공무원이 영업보상을 해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있게 판단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안이하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잘못된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11월 3일 열린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종철 시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전철사업에 대한 4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11월 25일 김석 시의원은 소형경전철사업 실시협약의 4가지 독소조항을 말하면서 투자위험금 분담금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과정에서 투자위험금 분담금 제도까지 이렇게까지 만들어가면서 협약을 해야 했는지. 안일한 생각입니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치에 밝지 못한 생각입니다. 포스코가 순천시의 이익을 따지겠습니까? 결국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순수한 우리 순천시 공무원을 이용한 것은 아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기업체 사기진작 위해 절대 안 돼 ”
서정진 시의원 “지금 시의회 소극적 대응 이유”

  2012년 1월 16일에 열린 제163회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종철 시의원 외 7인은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한다.

○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진
ㆍ(생략)기업의 자본을 지자체가 유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번 민자유치된 PRT 사업비 610억 원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은 검토를 하였을 것이며 기업체와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생략) 우리 의회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보장방식도 타 자치단체 즉 인천 월미도, 용인, 부산, 김해 경전철 등에 적용되는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와는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투자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생략)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PRT 사업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협조로도 협약내용은 충분히 확인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진 시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입장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우리 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던관련 기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PRT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며 PRT 조사에 반대하였다.

  신화철 시의원은 “의원조차도 실시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 이 소형경전철사업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시가 감당해야할 피해 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찬성 발언을 했다.

  김석 시의원은 “포스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명분은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포스코가 이익이 아니면 이 사업에 왜 뛰어듭니까? 포스코가 일반 공공의 목적과 내용을 하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정부입니까? 공공기업입니까? 아닙니다. 대기업 아닙니까? 자본입니다.”라면서 업무협약의 내용만이라도 보기 위해 PRT조사특별위원회는 결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기 시의원은 “순천시의 이익에 보탬이 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시협약서 개정해야죠! 순천시의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로드가 걸려있는 순천시의 힘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순천시의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습니다.”라며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PRT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다.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조례동 김 모 씨(54세)는 “서정진 시의원이 지금 시의회 의장이다. 그 당시에 순천시 살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의 사기진작을 걱정했다. 시의회 의장이 제 발이 저려서라도 PRT 문제에 적극적으로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순천시의회가 소극적인 이유를 분석했다.                         

이정우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