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순천시 전역의 도로 사거리,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 주변의 PRT와 포스코 관련하여 수많은 현수막을 보면 섬뜩하다. 1950년대 냉전시대에 미국 메카시 상원의원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반대파를 제압하는 광풍이 연상된다. 순천은 해방정국에서 이승만과 미군정이 정치적으로 악용한 1948년 10.19 여순사건의 피해지역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떤 사회현상이든 사회학적인 분석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상식의 출발은 전후 사정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2009년 스카이큐브(PRT/ Personal Rapid Transit) 도입 당시 순천시를 대표해서 협약을 체결한 노관규 전 시장이 시민들한테 먼저 진실을 말해야한다. 반생태적인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 시민단체와 몇몇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불공정한 협약을 맺은 배경과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당시 의혹투성인 이사업에 대해 순천시의회에서 PRT특위구성을 3번씩이나 부결시킨 시의원들 명단도 공개하고, 왜 시장의 의도대로 부결시켰는지를 말해야 시민들이 작금의 상황을 이해 할 수 있다. 
  이후 보궐선거로 재차 당선된 조충훈 전 시장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관제 시위를 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순천시청 2층에서 시민대표들과 기자 회견까지 하면서 포스코와 반드시 불공정한 협약서를 수정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이 도리어 노선연장을 하는 것이 PRT 운영적자 보전을 할 수 있다는 엉뚱한 대책을 발표한 조충훈 전시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미 공영방송에서 보도했듯이 관제 시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수막의 획일적인 문구와 참여 단체에서 순천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진정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몇몇 단체는 사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문구를 순천시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걸었다고 한다.

  허석 현 시장은 전임시장의 행적이라고 탓하지만,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간의 사정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앞으로 순천시의 대응책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 다음에 시민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상식이다. 현수막 정치를 당장 그만 두기 바란다. 모 시민은 만약에 수백억 원의 보상비를 물어내게 된다면  가칭 PRT 오적(五賊)을 찾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대기업인 포스코가 대형로펌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했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협약서는 포스코에겐 이 사업 시행을 위한 거액의 은행 대출용 필수 서류이다. 그러기에 매우 불리한 순천시가 최근에 미세먼지라는 거대 이슈로 PRT 사업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환경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대응이라 생각한다. 
포스코도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고 하지만 신성장 산업을 위한 개발 투자비로 손실처리하면 될 사안임에도 작은 지자체한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처사도 결코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전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이 포스코를 압박해서 부실기업을 강제로 인수하도록 하여 천문학적인 적자를 안겼다는 언론보도가 지금도 생생하다.
  이미 광양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순천처럼 주요도로에 순천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맞대응하는 형국이다. 순천시의 성급하고 졸렬한 방식으로 포스코를 압박하려다 선량한 두 도시의 시민들까지 감정 싸움을 하게 만드는 모양세로 변하고 있다. 
  이제라도 순천시는 길거리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냉정하게 PRT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복기하면서 이런 정책 실패와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생태수도를 자칭하는 순천시는 환경 등 시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정책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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