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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참여와 연대의 지방자치로 지방분권의 생태를 키우자!
변황우  |  byunhwoo@su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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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호] 승인 2019.04.03  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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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시대정신(Zeitgeist)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정신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걸까? 
  필자는 지금의 현대인이 가져야 할 시대정신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물리세계, 디지털세계, 그리고 생물 세계가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국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인 ‘지방자치시대’가 아닌가 싶다.
  그중에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체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입법․행정 권한의 분산을 수행하는 ‘권한이양’과 서울・수도권으로부터 지방 및 비수도권으로 자원을 분산하는 ‘자원분산’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권한과 통치의 개념이 강한 반면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권한과 자원의 균형적 배분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 경북대 김형기 명예교수는 2006년 3월에 발표한 “지방분권개혁의 기본방향”에서 지방분권 개혁의 3대 기본원칙을 통해 지방에 결정권과 세원을 주고 그리고 인재가 모여야 함을 역설하며 지방분권이 지향해야할 기본 가치로 참여, 연대, 생태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그러면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첫째,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자체간 연대가 필요하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꽃피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미세먼지 등과 관련한 공동협력,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분권을 넘는 다양한 이슈로 인해 이제 지역 간 연대는 필수적이다.
  둘째,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우려되는 지방 정치권과 토호 세력 간의 부패와 비효율을 견제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재정운용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효율성과 투명성이 무시된 채 방만하게 재정이 운용된 사례가 지자체별로 적지 않다. 지방에서는 늘 과감한 재정이양을 외치지만 내실을 다지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근본적으로 지자체들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올리거나 교부금을 늘리는 것만이 재정분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결국,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지자체와 시민의 참여와 연대, 생태는 기본이다. 참여를 통해 참여민주주의, 주민참가, 전문가 참가, NGO 참가 등을 이루고, 연대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며, 생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친화적 생산체제 및 지역개발, 생태주의 생활양식 등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참여와 연대의 지방자치로 지방분권의 생태를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

변황우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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