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성인지 정책 견인차 역할에는 역부족

  순천시가 ‘젠더 옴브즈맨’ 구성을 위해 참여자 신청 접수 중이다. ‘젠더 옴브즈맨’은 허석 시장 공약사항으로 2015년 서울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 중이다. 
  순천시 ‘젠더 옴부즈맨’은 15명 내외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양성 교육을 수료한 젠더 전문가와  NGO 활동가로 구성되며 연 1회 성인지 예산 작성에 참여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심의·조정 등에 참여한다.
위원회 구성원인 젠더 전문가는 ‘젠더 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친 교육 이수자로서 성인지 정책 전문화 활동에 참여한다. 
  양성과정 교육기간은 4월 18일부터  6회에 걸쳐 ‘성 평등 정책의 이해’, ‘정책의 성별 관련성 분석 및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현재 시민단체, 노동, 법률, 안전, 의약, 아동 돌봄 등 각 분야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0명의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옴부즈맨(Ombudsman)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이다.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의 권익향상 및 인권보호를 담당할 '젠더전문관' 1명을 외부에서 채용했다. 
  젠더전문가는 시민, 외부 단체 등과 연계해 성인지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서울시의 주요사업을 사전 검토 및 조정하고 평가를 거쳐 성 평등 지표를 개발, 관리하고 있다. 
  순천시의 ‘젠더 옴브즈맨’이 다수의 차별성 없는 순천시 각 부서의 위원회처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는 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주요 예산과 정책 과정에 양성평등을 위한 젠더 옴브즈맨 제도의 취지를 현실화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현재 성별 영향평가위원회 등 젠더 옴브즈맨 관련 조례와 규칙이 임시의회에 상정되고 4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서은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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