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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사회가 보상해야【인터뷰】 농민수당 발의 유영갑 시의원
박미경  |  thewin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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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호] 승인 2019.02.05  1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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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민수당실현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는 1월 17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예전부터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지속적으로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입을 촉구한 유영갑 순천시의원을 만났다.                                       

-편집자주- 

 

▲순천시 농민수당 관련 현황은
올해 순천시는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려고 수혜 범위와 지급 금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2019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순천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액과 수혜 범위 그리고 대상자의 연령에 대하여는 현재 절충 중이다.

▲농민수당이 필요한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등가 보상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장애인수당, 노인수당처럼 사회취약계층의 사회 보상적 수혜의 개념이 아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다양한 공익적 기능으로 연간 250조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농민수당은 이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개념이다.

▲농민수당 지급방식은
시민과 농민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지급 방식이 큰 장애요인은 아니다.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

▲농민수당의 기대효과는
농민수당의 가장 큰 효과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 농촌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다. 먼저, 농촌에 사는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시적인 효과가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농업·농촌의 공동체를 유지시킴으로서 여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남은 향후 30년 뒤 17개 시·군이 소멸 대상 지역으로 된다.’고 한다. 농촌이 사라지게 된다면 사회간접시설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다.

   
▲ 유영갑 시의원

농민수당이 처음 논의된 때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농민수당 정책이 만들어졌다. 이 정책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시 민중당 공약이었다. 당시 거론된 농민수당 지급액은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이었다. 지난 2017년 강진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작년 5월에 7100여 농가에 70만 원씩을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해남군, 화순군, 함평군이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농업정책과 서일원 주무관은 “순천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17,000 명을 기준으로 1년에 60억 내지 70억 원이 소요된다. 이 금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선별에도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미경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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