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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4명 기소, 민주당 위원장 사과해야"순천광장신문 2019년 신년 좌담회 개최
신영은 기자  |  iam0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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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호] 승인 2019.02.05  15: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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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옥서 ▲여순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대표 박소정 ▲순천시농민회 사무국장 오동식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지부장 정경진 ▲평화나비 사무총장 최미희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정미경 (왼쪽 부터 순서대로)

 

지난 1월 22일  순천광장신문은 지역내 현장활동가들과 2019년 현안과 주요계획을 공유하는 신년 좌담회를 열었다. 순천지역내 노동/ 농민/ 평화/ 환경/ 여순항쟁/ 지역자치행정 각 분야의 2019년 사업계획과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좌담회는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옥서 ▲여순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대표 박소정 ▲순천시농민회 사무국장 오동식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지부장 정경진 ▲평화나비 사무총장 최미희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정미경 등이 참석하였고, 순천언론협동조합 이정우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사회자(이정우): 2019년도 중점 사업 계획은?

정미경: 여순연구소의 올해 할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작년에 치러진 여순 70주년 기념행사의 여러 행사와 활동을 기록하는 백서를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유족의 증언을 듣고, 여순항쟁 관련 전문가 강의를 듣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올해 유족들의 증언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박병섭 선생님과 함께 하는 여·순 유적지 탐방’을 진행합니다. 4주간 진행하는데 1주는 이론수업, 2-4주는 순천시내와 외곽 현장 탐방을 내용으로 4주간 진행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여순 항쟁을 지역에 알리고 관련 역사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술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 평론지와 잡지 발간 계획도 있습니다. 잡지 ‘시선 10·19’는 작년에 발간되었는데, 올해도 4월과 10월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대 평생교육원에서 ‘어울림의 인문학 여행’을 개설했습니다. 소설가 정지아, 시인 박두규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오동식: 농촌은 70세 이상의 고령화와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농업에 필요한 농로, 용수로, 농배수,  소하천 등 시설 지원이 시급한데, 순천시에서 농업 예산 편성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여성 농민바우처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2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74세 미만의 여성으로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해서 수혜대상의 확대도 필요하다. 또한 물리치료실과 치매 치료 등  농촌 보건지소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남은 이미 시행중이다. 우리지역에서는 지역화폐 5만원, 현금 5만원으로 10만원 상당의 액수를 검토 중이다. 
예를들면, 지역화폐는 낙안면 거주자라면 5만원 상당을 낙안에서만 사용하는 일정의 온누리 상품권과 같다.

김옥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고유사업으로 크게 자연생태(동천수질검사 및 자원순환관련 연구모임), 생활환경(쓰레기분리배출, 노플라스틱 운동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유치 반대투쟁 및 모니터), 회원운영(올해 여성공동의장 추대를 계기로‘여성회원의 날’추진, 해룡천의 식생과 조류 등 관찰하는 ‘해룡천서 만나는 자연이야기’)사업이 계획 및 진행 중이다. 
한편 중앙과 56개의 지역 환경운동연합단체가 함께하는 ‘미세먼지 없는 우리동네’ 사업참여와 작년에는 주춤했던 ‘핵없는 사회를 위한 순천시민연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최미희: 2016년 순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역사를 인식하는 교육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순천평화나비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작년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공공 조형물로 등록되었고, 이에따라 그동안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평화인권 교육이 올해는 더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순천평화나비는 지난 2년 동안 평화인권 강사단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간성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있다. 
현재 5개의 소모임,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 인데 앞으로 500명 회원 배가운동을 할 계획이다.
이제 순천평화나비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넘어서서 평화를 실천하는 역할도 담당하려고 한다. 
북한 사진전, 북한에 대해 알아보기, 대북제제 해제, 평화협정 체결운동 등 평화통일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실천 할 것이다.

정경진: 전국단위의 조직과 연대하여 ILO기준협약비준 및 관련 입법절차를 마련하는 즉,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연맹의 방침에 의거하여 비정규직 관련 노동자들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순천시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면담을 했다. 시장면담에서 취약계층, 알바 등 비정규직의 현재 노동현황을 공유했다. 율촌산단을 포함하여 제조업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6천여 명에 이른다. 
지난 18일에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우리 시에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설치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평화통일의 시대에 맞춰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개최와 통일열차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소정: 올해도 여전히 목표는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다.  지역의 목소리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담아, 특별법 제정 구체적인 진전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투쟁할 계획이다. 한편, 여순10·19 관련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시민교육과 여순 해설사 양성에 주력할 생각이다. 특히 올해는 여순과 ‘제주 4․3 ’을  연결하여 재조명 할 계획이다. 지난70주년 사업을 돌이켜 보며 올해 71주년 사업을 구상중이다.

   
▲ 신년 좌담회 토론중

사회자: 순천시 현안과 분야별 과제는?
 
오동식: 순천 농사인구는 17000여명이고 농민 수당 예산으로 27억이 필요하다. 순천시의 예산의 1%의 비율로 행정은 부담을 갖고 있다. 시장의 의견은 65세나 70세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회 측에서는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10만원 범위로 결정하고 6월에 예산집행이 되면, 지난 1~5월까지는 소급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사회자: ‘최저가격보장제도’ 조례를 둘러싼 시와 농민회의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최미희: 애초에 ‘가격보장지원조례제도’가 의논과정에서 ‘기금조성조례’로 바뀌었다. 가격보장지원조례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범위, 가격의 변화 추이동향 등을 조사하기에 미흡하니, 우선 기금조성조례로 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기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남아있다.

오동식: ‘기금지원조례’에 근거하여 5년간 110억 원이 모아졌다. 기금으로 자연재해나 가격폭락시에  30억 원 정도를 지원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최저가격보장제도’는 최저생산비를 반영상품가격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비교하여 최저생산비를 보장받는 제도로 조례의 목적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사회자: 순천시 농민수당의 진행상황은?

오동식: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수급자격 요건을 따지자면 대농, 소농,  위장 전입농민, 출근농민이 있지만 300평 이상의 농가 경영체 중심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연령은 따지지 않고, 300평 이상의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우선으로, 마을의 이장이나 마을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파악할 것이다. 

사회자: 현재 순천시 비정규직 쟁점사안은?

정경진: 노동상담소가 원래 시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노동상담사 조차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및 여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있었지만 상반기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사회자: 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시위가 있는데 향후 대책은?

정경진: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관한 첫 번째 사례는 순천의료원 청소직, 주방직 80여 명 정도다. 

김옥서: 위탁업체의 노동자들은 시 직영체제를 원하고 있다. 

정경진: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탁업체의 청소노동자노조는 민주노총의 지부이고, 민주일반노조연맹이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연대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은 무리다. 

박소정: 순천시에서 위탁을 준 해당업체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  시는 업체를 감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자: 시청의 관리 감독 소홀이 문제인가?

최미희: 여수시 사례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 직원으로 처우나 복지, 권리가 훨씬 나은 조건이다. 청소업무의 위탁과 직영과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약 13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고용불안전, 처우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업체에 지급하는 노무비를 뺀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정경진: 순천시에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의 경우, 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무사 2명, 사무업무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수시도 예산 지원 아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자: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 상황은?

박소정: 공무원 노조가 중요하다. 그동안 순천시 공무원 노조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시장에 대한 감시, 의원들의 횡포, 지역의 잘못된 기자들의 횡포 등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회자: 공무원 노조 가입률은?

정경진: 민선4기(노시장) 이전에는 가입률이
80%로 1000여 명가까이 되던 조합원이 노시장 이후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안다. 7명이 남은 적도 있다. 현재는 공식, 비공식 조합원 수가 1000여 명이다.

사회자: 최근 시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명이나 기소되었다.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지난 6․13선거의 공천과정과 연관성이 있는가? 나아가 순천 정치가 갖는 특별함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역정치가 건전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박소정: 정치개혁을 목표로 하는 시민 모임이 없다. 제대로 모니터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아야한다. 예를 들어,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자질, 자격요건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내용으로 메니페스토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보자가 우리 지역을 위해 무슨 일 했었나 등을 후보 검증이 필요하다. 
민주당 공천 독점으로 순천시 정치가 좌지우지 되어선 안된다.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다. 바뀌지 않으니 변화가 없다.  내년 총선에 후보자 감시와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 

김옥서: 시의원은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최종 판결에서 당선 무효가 되면, 보궐선거 때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예천군 군 의원 행태가 터져 나왔을 때, 우리 동네 시의원들은 이러한 일이 없었나? 하는 의구심조차 든다. 적어도 패거리 정치 분위기는 쇄신되어야 한다.
어쨌든 판결이 난다면,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 있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한다.

박소정: 시민단체 안에서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없다. 또한 시민단체역시 명분만 시민단체로 제 목소리를 내는지 반성해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지역 사회에 함께할 수 있는 사안을 고민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복원을 위한 광장신문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광장신문은 통해 우리지역의 정치혁신, 시민이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사회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신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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