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최초의 시민 공론화 사업이었던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이하 쓰레기 해결 공론위)’ 권고안이 순천시의 정책으로 채택되어 제대로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월 17일 쓰레기해결공론위는 활동을 마무리하고 순천시에 총 6개 항의 권고안을 전달하였다.
권고안에서 지금과 같은 쓰레기 처리 방식으로는 1~2년 이내에 “쓰레기 대란의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순천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인 자원순환센터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지난 8월부터 4달간 운영을 중단했다. 처음 계획에 의하면 20년 동안 사용할 예정이었던 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이 앞으로 1~2년도 버티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의 원인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순천에코그린(주)의 파행적 운영과 순천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등이 지목되었다.

쓰레기해결공론위는 권고안 1항에 순천시는 동일한 행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순천시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다. 순천시와 순천에코그린(주) 간의 협약이 부실하고 특혜의 소지까지 있을 수 있다면서, ‘순천시 쓰레기 처리 정책은 실패’라고 적시하였다.
권고안 4항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순천시 직영 통합관리기구와 민관협치기구 설립을 요청했다. 2006년부터 미국 콜로라도 볼더시에서는 85% 매립 감량 운동, 지속가능성 세금 도입, 주민 교육 훈련,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 또한 쓰레기 없는 도시를 위해 전 시민운동을 펼치려면, 민관 협치 기구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성 않는 공무원, 어이없어’
‘허석 순천시장, 말과 다르게 협약서 공개 안 해’

지난 9월 7일 쓰레기해결공론위가 발족하고 난 후 100일동안 10여 차례가 넘는 토론을 하였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한 시민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해서 자원순환센터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그런데도 쓰레기 문제는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의기양양하다. 순천시는 공무원이 주인 행세한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공무원의 언사를 어이없어 했다.
9월 15일 ‘광장토론회’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며, 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순천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공론위 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허석 시장의 약속과는 다르게 에코그린과 순천시 간의 협약서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뭔가 개운치 않다.”면서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상호 신뢰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쓰레기해결공론위 부위원장인 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이번 활동의 성패는 순천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지와 민관 협치 기구를 제대로 설치하는지에 달렸다.”면서 순천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순천시 김원덕 티에프팀장은 “민관 협치 기구는 운영할 예정이고, 감사원 감사는 검토 중”이라면서, 신규 매립장과 소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