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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부재...문제점만 나열한 쓰레기 토론회
서은하 편집위원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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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8.09.04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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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정책을 주제로 “100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1부 순서로 충남대 장용철 교수, 순천시 자원과장, 서울시 금천구 독산 3동 이태홍 동장의 발제로 이어졌다.

장용철 교수는 “분리수거 뿐만 아니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가정과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도덕적인 각성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여 2010년에는 매립률이 0.4%를 달성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발생량의 절대적인 감량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태홍 동장은 지역민들과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통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 유도를 통해 시민의식이 변화해 나가는 현장 경험을 소개했다.

순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과 가동 중단된 자원순환센터와 신규매립장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정책을 주제로 “100인 토론회”가 열렸다.

2부 순서는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지식 자원순환과장의 자원순환센터와 매립장 관련 발제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애초의 소각장 건설 계획이 자원순환센터건설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15년간 운영을 목표로 한 자원순환센터가 4년 만에 가동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매립장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현재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으로 순천시 생활 폐기물은 왕조 매립장으로 옮겨져 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 운반되어 온 쓰레기들이 직매립 되고 있다.이미 매립지가 95%가량 포화된 상태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폐기물 매립시 톤당 기준으로 3만 원씩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운반되어 온 쓰레기들이 직매립 되고 있다.이미 매립지가 95%가량 포화된 상태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폐기물 매립시 톤당 기준으로 3만 원씩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매립장 부지 선정과 건설에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매립장이 향후 사용연한이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동안 종량제 봉투사용과 분리수거를 성실하게 해 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들이 당혹스럽다, 애초에 자원순환센터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이 토론회 자체가 기획되지 않았을것이다 라는 질타까지 이어졌다.

이어서 추진 당시의 시장 이하 담당자들의 책임소재까지 따져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지식 과장은 “자원순환센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 반입량이 계획과는 달리 줄어들었다는 등 처음부터 타당성 없는 사업설계를 근거로 적자를 누적하다가, 급기야는 일방적으로 센터 가동을 중단했다. 현재 시는 원상회복 감독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고 밝혔다.
 

   
▲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적어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자원순환센터가 밝히고 있지만 자원순환센터로 옮기지 못한 생활폐기물들이 왕지 매립장에 산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에 이어 목포시도 고형연료 발전소가 중단되는 현실에 센터의 재가동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금번 “100인 토론회”의 주요 의제는  생활 속의 실천이나 시민의식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폐기물처리 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제였다. 따라서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정책 제안이 우선되어야 했다. 하지만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매립장 및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 등 그동안의 순천시 폐기물 관리 정책 제반에 드러난 문제점만 나열하고 확인하면서, 토론회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으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센터 내에 악취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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