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과 매립지 침출수 논란을 겪고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8월 2일 가동을 중단했다. 운영 3년 만인 2016년에 이미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다. 현재 쓰레기들은 왕지 매립장으로 반입,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가 추진한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환경부도 재검토한 고형연료화 사업
자원순환센터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정책 사업 중 하나로 쓰레기를 건조 가공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자, 각 지자체들은 민간 주도의 폐기물 고형 연료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2010년 국회 예산 정책처는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검토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폐자원 에너지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뒤늦게 사업기술을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연료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착수했다.

2009년~2011년 순천시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
2010년 수도권 고형연료 시범 시설들의 월 가동 일 수가 14~21일, 생산 목표는 20~23% 수준에 그치고 화재,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  환경부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추진되는 고형연료화 사업보다는 신규 소각시설 건설 등으로 폐기물 처리 정책을 선회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순천시는 고형 연료화 처리 시설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 자원순환센터-고형연료를 제작하는 성형시설

재정투자 방식이 아니라 민간 투자 방식을 고집한 순천시 속내는…
당시 행자위 소속 허유인 시의원은 “지방채 4%와 정부 보조금, 그리고 100%의 시 예산 재정투자 방식이 우선 검토되어야 했으며,  타당성에 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했다. 왜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10.53%나 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투자 방식을 시가 고집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라면서 특히 15년간 사업권을 보장한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2013년경 당시 시의원들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자 선정과 계약과정이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며, 의회조사권 발동이나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투자 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735억원(국비 256억원 민자 479억) 중 시행사 순천에코그린(주)는 초기 투자 479억 중 자기자본이 약 72억으로 400억이 채무이다. 2014년 설립 첫 해부터 27억 원, 2015년에는 40억 원 적자가 누적되어, 2016년에는 이미 자기자본 잠식상태라고 진단되었다.
 2017년에는 454억으로 부채변동이 커지면서, 운영업체는 대한상사 중재원에 이익 공유신청을 한다. 그러나 2018년 6월 손실 보상 청구가 기각되고, 시가 손실에 대한 배상 의무 책임이 없다고 결정 나면서, 에코그린(주)은 올 8월에 시설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적자 누적의 원인은 폐기물 반입량 감소 탓?
에코그린(주)측은 일일 반입량이 169.5톤에서 110톤으로 줄어들면서 적자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3년 센타 개장을 앞두고, 시는 예상 폐기물 수거량 용역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7년까지 평균 1일 184톤 가동일 260일 기준으로 반입량은 250톤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2014년 사업장 생활폐기물조차 반입이 제한되면서 가동 첫 해부터 운영 수익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폐기물 자원화는 함수량(폐기물에 함유된 수분량)의 관리 능력이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폐기물 상태 조사를 위해 계절별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최소 1년 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에코그린은  2009년 9월 18일부터 7일간 5회 (순천 4회, 구례군 1회) 로 조사를 마무리한다. 조사결과 함수율을 35%로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설계를 하였다. 그 결과 실제 함수율은 38.4%에서 47%까지 변동 폭이 커서 재순환 건조과정이 불가피해, 전력 가스 등 건조연료비용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고형연료를 쓰레기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쓰레기를 다시 쓰레기로 가공하는 데 상당한 규모의 화석연료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고형연료의 생산수율 역시 애초 43%에서 22.9%로 감소했고, 잦은 고장과 화재 발생 등 운영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순천시도 손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순천시민들은 유사한 다른 지역의  고형처리 센터의 시설 보다 더 비싼 사용비용을 지급해왔다. 그동안 사용료는 톤당 179,234원 (경상가격으로 2014년-198,014원, 2015년-198,161원, 2016년-199,376원)으로 불변 고정 비용을 지불해 왔다.

환경부의 2013년과 2014년 시설사용비용 평가 결과를 보면, 가동 중인 제조시설들은 운영비 절감 노력으로 1년 만에 톤당 115,000원으로 줄었다. 순천시와 톤당 83,000원 가량 사용료 차이가 나고 있다.
 
자원순환센터는 미세먼지발생으로 인한 환경규제시설로 분류되어 재가동도 불투명하며 고형연료 판매처도 막연한 상황이다.

현재 왕조 매립장 94%, 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도 63%로 포화된 상태여서 향후 폐기물 정책은 순천시 민선 7기의 행정력을 가름하는 주요 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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