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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
박종택 조합원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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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호] 승인 2018.07.19  2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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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자체 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4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개혁 또는 교육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들은 외칩니다. “제발 바꾸어 주세요! 살아 숨쉬는 교육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런 뜻에서 국민의 여망을 실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차기 재선을 생각하지 말고 교육혁신에 매진하십시오.
여러분이 교육감이 된 것은 일신의 명예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지요? ‘살아 숨쉬는 교육’을 위한 것 아닌가요? 정확한 비전과 의지만 있으면 4년은 혁혁한 혁신을 이루기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 교육현장을 불시에 방문하고, 현장 교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세요.
학교를 방문한다면, 교장과 만나는 시간보다 학생과 교사들과 만나는 시간을 더 길게 하세요. 현장에서 즉시 무기명 설문지를 돌려서 학생과 현장교사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세요. 점심도 교장과 나가서 근사하게 하지 말고, 학교 식당에서 학생 및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하세요.

3. 교사들의 열정을 일깨우고 승진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학교로 바꿔주세요.
처음 교단에 선 교사들은 살맛나는 교육을 해보고 싶은 사명감과 열정에 들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교사들의 사기나 의욕이 위축되고 기운이 빠집니다. 학생도 교사도 함께 점수 벌레가 되어 갑니다. 자율학습, 보충수업, 심야학습에 진기(津氣)가 다 빠집니다. 공문작성, 생활기록부 정리, 잡무처리, 장학협의 준비 등에 매몰되어 교재연구와 학생 상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체적 열정과 패기는 사라지고 학생과  교장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일부는 올바른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는 내면적, 본질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 승진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교사들이 “나는 평교사로 정년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현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 내지 협의하여 매년 공모제 교장이 20%이상 되어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도록 해주세요. 성과급 폐지도 너무나 당연하고요.

4. 교육 관료들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조선조가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직언했던 선비정신 때문이었지요. 반면에 지난 이명박.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때 크게 협력했던 세력이 바로 관료층이었어요. 복지부동 이권추구가 몸에 밴 고위관료들은 나라와 민족에는 생각 없고, 부당한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면서 온 나라를 썩어 빠진 어육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어요. 병들고 시들어가는 학생들은 외면하고 승진과 영달에 목메고 있는 교육관료들에 대한 체계적, 반복적 재교육은 필수사항입니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세요.

5. 감사 기능을 확충하고 교육재정을 올바로 써주세요.
전국 각지의 교사들은 여러 번 반복 경험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잘 쓰고 있던 기자재들이 일시에 교체되고, 새로 지은 건물이 비가 줄줄 새거나, 멀쩡한 학교 담장을 새로 만들거나 운동장 공사를 하는 등등의 일이 다반사예요. 소위 업자와 행정실의 음습한 유착으로 불필요한 공사나 시설투자가 반복되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가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줄줄이 새고 있어요. 교육청에 감사 기능을 열 배 강화해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해주세요. 또한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에도 감사. 감독강화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6. 한국 교육혁신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학부모이지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입시. 점수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병폐를 지지하는 큰 힘이 바로 학부모입니다. 한국 학부모들은 교육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 ‘점수열, 입시열’이 있고, 그것은 세계 최고지요. 그들은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지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헬조선에서 자식이 먹고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절박한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일이니까요. 허나 학부모의 입시열이 올바른 교육에 큰 장애가 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과제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7.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사회성을 기르는 데 힘을 더 써주세요.
지력과 창의력, 인성과 사회성은 상보적 관계입니다. 그간 우리 교육은 오직 지식과 점수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를 뒤쫓아 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인간의 개성과 인성, 더불어 사는 사회성을 길러 그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8. 일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세요.
뜻있는 일반 시민, 학부모, 사회단체, 교육자 등이 포함된 ‘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의 상을 마련해보도록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단순히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깊이 있는 토론, 연구, 집단지성의 발휘를 통해 실질적인 내용을 산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하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왜 교육감이 되려고 했는지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한국의 비극은 사악한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무자비한 칼질을 통해 법과 원칙을 팽개치고, 상식과 도리를 무시하고, 과감하게 부정부패하고 잇속을 챙기는데, 선량한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새털 같은 시행령과 규정 앞에 벌벌 떨고, 좌고우면, 미적미적하면서 개혁의 기회와 동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뽑아주어 커다란 직책과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교육혁신에 매진하세요. 하늘이 준, 국민들이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천심인 민심을 받들어 학생과 교사,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혁신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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