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순천 시장 후보 정책질의 답변결과

당면 현안 분야
1. 순천시 신청사 신축에 대한 입장

신청사 건립에 찬성하고, 청사의 위치나 기능, 공간 배치 등은 시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순천시청사 건립은 순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미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건립기금까지 적립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022년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올해 청사 건립 위치를 확정하고, 내년에는 설계와 착공을 계획하는 등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청사 건립은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청사 건립에 1200억원~1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 신청사의 위치나 신청사의 기능 및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처리 방안과 봉화산 공원 유지 대책

봉화산의 조례동과 용당동 일대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민선6기 때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공론화 과정에 순천환경연합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봉화산은 지금처럼 도시자연공원으로 잘 보전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민선6기에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을 제안공모했고, 용당동 일대 민간공원 개발사업은은 이미 토지소유주 동의와 사업시행사의 용역 수행, 순천시의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업무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중지할 경우 순천시의 행·재정적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저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숙의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시민배심원제와 갈등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봉화산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의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이해관계자와 NGO,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뒤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그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후보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시공원 포함)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식은 첫째,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둘째, 지자체가 매입하고, 셋째, 민간공원 개발, 넷째, 도시계획결정을 해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까지의 순천시는 도시공원구역 지정을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과 반대민원을 걱정해서 시행하지 않았고, 지자체의 토지 매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모두 매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순천시가 직접 매입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계획 재정비(도시공원구역 지정 방안 포함)를 통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난개발을 예방하는 방안을 찾아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3. 해룡산단 활성화방안 및 기업유치전략
산업단지 분양률은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와 입주 업종 제한 여부, 분양가의 적정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첫째, 순천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 협약서를 면밀히 분석해 계약 내용(조성원가 등)의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해룡산단 입주 업종을 분석하여 수정이 필요한 지 검토하여 분양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해룡산단에 순천의 특화산업이랄 수 있는 마그네슘 클러스터를 조기에 조성하고,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분양률을 높이겠습니다.

4. 순천만 소형경전철(스카이 큐브)의 향후 운영 방안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포스코와 순천시 간 업무협약에 포함된 적자 보전은 시민단체와 순천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포스코 측에서 공문으로 적자보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스코 측에서 적자보전을 요구해 온다면 법률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측에서는 적자 누적 해소 방안으로 순천만습지 주차장까지 노선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보전과 스카이큐브 운영사의 운영책임 소재를 두고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 있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스카이큐브 설치 전부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큐브의 적자 누적과 잦은 안전사고 등의 문제는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보전과 탑승객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스카이큐브의 이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5.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향후 운영 방안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설치 준비과정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여 시민단체와 학계의 문제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사인 순천에코그린의 적자는 정부의 폐기물정책 방향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운영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가 인위적으로 적자 보전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순천시민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자원순환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대형유통매장 입점과 중소상인 보호대책

○ 유통산업상생발전법에 해당되는 규모의 대형유통매장이 추가로 순천시에 입점을 계획할 경우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미 순천에는 순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 유통매장 입점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대형 유통매장 추가 입점은 다수 시민의 쇼핑편의를 돕고, 인근 지역 주민의 순천 유입을 이끌어 내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역외유출과 순천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 입점 여부는 대형 유통매장 본사의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지자체장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장이라면 대형유통매장의 이해보다 지역주민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대형 유통매장 유치 대신 지역상권의 특성화, 집단화에 주력하여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협동조합(자연드림, 한살림, 하나로마트 등) 단위의 매장 등은 좋은 사례입니다. 스페인의 미그로와 같은 유통협동조합모델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중소상인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순분배에 기여합니다. 기존 상가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답변에서도 밝혔지만 순천의 중소상인 육성을 위해서는 상가별 특성화, 집단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대 규모 자본 조달과 잉여금의 지역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으로 뭉쳐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택지 개발은 기존상권의 붕괴를 유발하는 만큼 택지개발 대신 압축도시(콤팩트 시티)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7. 도시계획,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입장
6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힌 것처럼 순천시의 주택공급률은 이미 110%를 초과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택지개발은 원도심공동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관리비용 부담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순천시의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은 압축도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민선6기까지 이미 사업승인 났거나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후임 시장이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취임과 함께 현황을 분석하여 시민의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분야
1.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 성과 시민참여 확대방안

○ 후보자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운용 효율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천시의 2018년 본예산 규모는 1조 1270억원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데, 이는 순천시가 정부정책을 활용하여 예산을 잘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민주당 문재인정부와 협력을 유도하고, 문재인정부 정책을 능동적으로 순천에 적용함으로써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민주당 지방정부인 전라남도와의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민주당 소속일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자체재정(지방세+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체납과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징수 효율화(징수비용 절감)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과 시민감사제를 도입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지방재정 집행의 효과가 시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특정예산의 편성과정에서의 특혜논란을 없애고 낭비성 사업의 차단을 위해 ‘시민 배심원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요?

저는 10억 원 이상의 신규 시책사업을 시행하려면 숙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순천시의 사업이 시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사업의 경우 ‘갈등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특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겠습니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보완책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보완을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사의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가 시장이 되면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평가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개선요구를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침해 사례로 지적되어 온 공무원 외의 인사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겠습니다.

○ 또한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직접 참여 또는 노조가 추천하는 방안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할 의향이 있는지요?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직접 참여하거나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가 비노조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조 위원의 인사위 참관은 허용하되, 인사 공정성을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선행사례가 있는 만큼,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 주요 공사 시민감시관제 시행 여부
순천시 주요사업의 시민감사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제가 시장이 되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민감사제를 도입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감사제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 지역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입장
순천문화재단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오랜기간 협의를 했고, 그 결과로 순천문화재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재단 정관 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보류되어 있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와 충실하게 협의하여 정관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순천문화재단 운영의 독립성, 즉 순천시장의 과도한 지배개입을 예방하는 것은 제도도 잘 마련해야겠지만 운영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의 독립적 운영은 철저하게 보장하겠습니다.
 

5. 순천만 습지관리 거버넌스의 필요성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제안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순천만 주변지역 지원사업(순천만 두루누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관리는 현재 순천만습지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천만습지위원회는 그 설치 근거가 조례에 따른 순천시장 소속 위원회로 거버넌스관리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순천만습지의 거버넌스관리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이 있는 지 의회와 주민, NGO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하겠습니다.


시민 생활 분야

1. 시민이 안전한 순천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 위험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순천시안전관리연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주민의 안전진단 청구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제도가 미비해서도 있겠지만 마련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를 주요 5대 공약에 포함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련된 안전조치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최근 빈번해지는 지진이나 화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때 시설물 안전기준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빈도가 높아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다 사람 중심으로 걷기 편한 도로, 사람이 안전한 도로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2. 생태도시의 근간, 생활 폐기물 감량 방안
현재 순천시의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10톤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순천의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정부의 폐기물정책 등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도시인 만큼 이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폐기물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순천에서는 그린순천21에서 2704운동을 전개했고, 올해도 순천시지속가능위원회(옛 그린순천21)에서 폐기물 감량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민간단체의 폐기물 감량 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NON-GMO 학교급식 품목 확대
아이들의 건강은 먹거리 건강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GMO완전 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당장 순천에서 NON-GMO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NON-GMO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차액 지원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장에 취임한 즉시 실태 조사를 통해 NON-GMO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순천시 학교급식지원센 터 공공급식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위 5개 항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며, 제가 시장이 되면 시행하겠습니다.

5.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한 관내 유치원, 학교의 석면철거 지원
순천시는 2018년에도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물의 석면 철거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소관 업무이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정
순천시는 현재 시민안전청구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에 질문엣 언급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체계화되지 않은 만큼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