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책 현안과 과제, 시민들의 물음에 어떻게 답했나?
지난 5월 31일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 순천시장 예비후보 3인에게 정책질의를 하였고, 본지에서는 허석 시장의 정책 질의 답변을 싣는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순천지역 8개의 시민단체(경실련, YMCA, 언론협동조합, 환경운동연합, Y생협, 순천생협, 의료생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질의서는 지난 5년간 행정과 의회 모니터 활동을 통해 행정에 대한 비판과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질의서는 3개의 분야, 18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개발사업 특단의 대안 필요, 현안과제에 시민배심원제 도입
먼저 당면 현안 분야 답변을 살펴보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해제(2020년 7월까지 1,600억 규모의 공원부지 매입 부담)와 봉화산 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동, 용당동 일대 민간 공원이 지난 민선 6기에 개발특례사업지역으로 공모되어 이미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생태도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특단의 정책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적자누적과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스카이 큐브 역시 운영업자와 개발업자, 시민단체, 지역민 사이에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현안과제에 대해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민 배심원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참여자치 실현, 시민감시관제 도입
지난 민선 6기 명분에 그친 주민 참여예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배심원제와 함께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시민 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과 시민 감사제도 신설 등 숙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도 신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으로써 주민 참여 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펼칠지 주목할 일이다.

특히 시민감시관제 경우, 큰 그림만 제안하고 사업규모와 예산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타 시도의 경우 최근 5억 이상 건설공사에 시민 감시관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민감시관제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더불어 수의계약에 관한 금액 제한 등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앞으로 지켜 볼 사안이다.
 

민간위탁 자원순환센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아
순천지역은 쓰레기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민간회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향후 운영 방안은 시급한 현안과제다. 하지만 허석시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는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민간업체에 적자 보존까지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여수시의 경우 쓰레기 처리를 민간회사에 위탁 운영하다, 비용과 효율 문제로 결국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 영역에 대한 민간위탁의 폐해가 드러난 지금, 허석 시장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대형유통매장 입점과 중소상인 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대형 유통구조에 맞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구성과 유통형태 육성을 제안했다. 지역화폐 , 생협 조직의 확대 등 그동안 지역에서 이루어진 협동조합의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유통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조 참여 등 투명한 인사제도 마련
제도개선 분야 질의 중 주목할만한 답변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허석 시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조가 직접 참여하거나, 노조 추천 외부인사 참여를 약속했다.

김종환 순천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금 공무원노조 중앙 차원에서 준비 중인 단체교섭 안 중 인사위원회 8인 중 노조에서 3인 이상을 추천하는 교섭 안이 진행 중이다. 시기적으로 선거 전에 후보자가 인사위원회 노조 참여를 약속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민선 임기 내에 인사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좀더 투명한 인사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후보자 시절 시민들의 물음에 대한 허석시장의 답변이 현실화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민선 7기 주민참여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시민들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