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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 상생하는 공동선언, 실천적으로 이행해야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 기념
신근홍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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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승인 2018.06.21  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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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과 그 의미
6․15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발표한 선언이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선언하고 남북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6․15선언의 핵심은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할 것과 각종 경제협력 및 교류활성화에 놓여 있다. 이후에 실제로 5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이산가족의 상봉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도 성사되었다. 이 결과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코뮈니케 채택, 2002년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으로 이어지는 뚜렷한 성과를 낳았다.

계승되어야할 6․15정신
文대통령은 “북미정상 합의는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 하였다. 그러나 북미합의를 아무리 ‘세기의 합의’라고 강조한다하더라도 정작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민족공조’의 정신이다. 문대통령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의 성과를 소중히 이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게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획기적이다. 민족주체의 역할을 확실히 내세운 것이다.

서경(書痙)에 화양귀마(華陽歸馬)라는 말이 있다. 중국의 주나라 주 무왕이 은의 주왕을 쳐서 멸하고는 말은 화산 남쪽으로 보내고 소는 桃林(도림)의 들에 풀어 놓아 다시 쓰지 않을 것을 온 천하에 보였다는 뜻이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됐다하더라도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핵이고, 아무리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핵이다. 비핵화를 강조하기보다는 핵 자체를 무의미화해야 한다. 의미에서 무의미로 가는 것이 철학적으로는 완성의 개념이다. 이에 대한 답은 평화와 통일의 정신에 기반한 6․15선언의 이행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촉구한다.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는 북의 순천과의 자매결연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얼마 전, 허후보는 “북한의 순천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순천대학을 비롯한 관내 대학은 물론 관내 기업체들과 함께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의지이며 세계와 한반도 주변의 변화를 읽은 탁견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선 크게 보면 가야문명과 고구려 문명의 만남이라는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 고대문명의 두 뿌리가 연리지(連理枝)로 만나는 격이다. 또한 상생의 만남이다. 예컨대, 순천의 여유 있는 쌀과 북의 값싼 친환경농산물이 물물교환된다면 양측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의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비날론(Vinalon)이라는 합성섬유를 생산한다. 비날론은 무연탄과 석회석을 변형 없이 그대로 이용하여 폴리비닐 알코올에서 얻어낸 합성 섬유로 가볍고 질기고 화학약품에 강하면서 천연섬유에 가까운 특성을 지녔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북한 경제성장률을 8.9%로 추산했으며 보수적인 한국은행도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을 3.9%로 추산했다. 북이 경제문제의 해결책으로 비핵화를 추진했다는 한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트럼프대통령이 문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두 번이나 남북통일이 꼭 필요하냐고 물었고 ‘북미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을 문구화시켰다. 왜 북미합의에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중요시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추론은 생략한다. 분명한 것은 북의 지하자원, 대륙과의 통로, 한반도 위험리스트의 감소 등은 잔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의 활로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북의 순천과의 자매결연은 양측에 이익이 되는 상생(相生)으로 역시 6․15정신의 실천 영역이다. 자, 광개토대왕이 활동했던 저 광활한 대륙을 바라보며 북에 대한 마음의 장막을 거두는 것부터가 6․15정신의 실천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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