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주도권토론】

▶ 오) 고석규 후보에게 : 어제 토론회에서 교육예산에 대한 답을 하면서 교육예산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면도 있지만 개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 고)  예산을 시스템에 의해서 가져오면 수월하겠죠. 딱 정해져서 매년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따기 위한 노력은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저절로 정해지진 않을 겁니다. 누군가 나서야하는 것이고 누군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가능해지는 것이죠. 시스템을 누가 만드느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적인 역할이라는 것이죠, 5조 원의 예산을 만드는 것이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역량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능력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좋다면 수단이 어떠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점 때문에 적폐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 고)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저의 교육행정가로서의 경험 등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앞장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스템은 전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부분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 오) 장에게 : 우리 학생들이 평가를 어떻게 받는냐가 중요합니다. 교육은 순환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장 후보님 학교평가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장)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평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원평가 성과급평가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평가가 지금까지와 같이 교사들을 얽매는, 교육활동을 편협하게 하는 그런 평가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평가만 하고 평가가 이후교육, 학교전반에 걸쳐서 개선 방향으로 가는 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 오)  학기 중이나 학년말 등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시행이 된다면 괜찮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장)  학생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오) 그렇습니다.

▶ 장)  예… 어쨌든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을 없애고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하겠다. 아니 평가마저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선진적이기는 하나 좀 더 숙고할 부분이 있다. 현재의 평가지표, 결과에 있어서는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현재의 초·중 과정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라든지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석규) 장에게 : 교장공모제 확대와 학부모가 교장선출에 참여하는 교장선출 보직제를 시범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현행 승진제도에서 임용되는 교장과 보직선출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 장) 교장공모제 중 내부형 공모제가 있습니다. 교장 자격증이 없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의 소정절차를 거치면 교장이 되는 방안이죠 저는 교장 공모제, 특히 내부형 공모제가 실시된 후 교육생태계가 더욱 풍부하고 교장임용제도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물꼬를 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점수제 승진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가진 분들이 교장으로 승진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열정적인 분들이 자격적 요구와 상관없이 임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선출보직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범실시는 사회적 합의 전에는 시기상조로 봅니다. 교장임용제도 개혁 특히 내부형 공모제 확대는 입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풍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장선출보직제, 현 승진제에 따른 교장들 사이에 그렇게 다른가요? 교장의 역할이 무엇이 다른지요?

▶ 장) 다르지 않습니다. 내부형 공모제 교장에 대한 평가는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무지개학교를 비롯한 혁신학교의 성과도 내부형교장공모제에 의해서 임용된 분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봅니다. 교장의 역할은 세 교장 모두 다름이 없습니다. 보직제의 문제는 전교조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총장을 선출하듯이 초·중·고등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적,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오   “예산에 대해 개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 적폐청산 대상일 수도”
  고   “예산시스템은 주어진 것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장   “교사들 얽매는 평가는 지양, 교장 선출보직제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 고) 오에게 : 2017년의 경우, 순천고등학생들 중 상위 10% 학생들의 25%가 타지역으로 갔습니다. 순천에서 이렇게 타지역 고등학교 진학자가 많은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오) 나주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타지역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학 입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입시문제 해결이고 하나는 취업 하게 해주는 것이죠. 입시문제해결은 입시전문관과 같은 직제를 두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게 된다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취업의 문제는 학생들을 특성화고 등에서 우리지역 산업자원과 연계해서 길러내면 취업이 되는데, 왜 떠납니까? 타지유출은 입시문제와 취업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고) 순천지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 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 후보께서도 자녀를 고등학교 때 타지로 보내서 그 고민을 같이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은, 말씀 드린대로 공교육이 됐든 사교육이 됐든 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욕구가 충만해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학교를 명문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다양화, 개별화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입학 전문가를 통해서 해주는 것이고 취업의 문제는 지역에 있는 산업체하고 학교교육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특성화고도 일정부분은 거점형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내용이 순천만이 아니라 우리 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장) 오에게 : 작년 말 이민호 학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건이죠.
(질문시간 종료)
 

▶ 오)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노동인권은 중요합니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노동의 가치는 신성합니다. 그런데 현장실습중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취업중심 실습에서 체험중심의 실습으로 가야 하고, 조기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산업체에는 학생들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기업체에 나가기 전에 노동인권, 산업안전 보건제도, 성희롱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학생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실습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장) 순천시의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상정도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노동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오)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조례는 저는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부결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지 짐작이 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게 더 필요하고, 저쪽에서 보면 저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입니다.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하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 장) 고에게 : 저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민주진보교육감후보’로 추대됐습니다. 그런데 고 후보께서는 민주진보, 포용적 진보, 진보 민주 교육감 등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고 후보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요? 70,80년대 엄혹한 시절에 헌신했는지, 누가 진보 민주라는 말을 부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고) 진보의 상대적인 말은 보수죠. 교육감은 소속 정당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분류해왔죠. 주로 정당관련해서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관련되면 보수, 더불어 민주당과 관련되면 진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문재인정부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고 지금도 역시 지방교육의 성공을 통해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출마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말한다면, 정체성을 말한다면 당연히 진보지요.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물으시는데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지… 민주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신다면 제 주변에 조금이라도 물어보신다면 그런 질문 나오는 자체가 의아합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화운동하지 않은 것 아니죠. 저는 학술운동을 통해서 저의 수많은 글을 통해서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에 당연히 기여를 했습니다.

▶ 장) 70,80년대 때 마음속으로 반독재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기질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묻고 싶고요,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나름 중요한 직책도 맡으셨고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셨는지도 묻겠습니다.
 

▶ 고) 제가 도대체 무엇을 이명박, 박근혜 때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지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역사연구회라는 역사단체에서 가장 진보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체의 창립멤버이고 초기에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학술운동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교수가 늦게 됐는데 늦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마치 이명박 박근혜에게 부역했던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증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무고라고 하면 다음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저의 일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도, 음해하는 것이 과연 증거도 없이 실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얘기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