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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노동자에게도 비춰져야한다
신석호 편집국장  |  shinhei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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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승인 2018.05.23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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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20일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점거하며 최저임금 구성항목 조정에 대한 항의농성에 나섰다. 이날 순천에서도 연향동에 위치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10여명의 노동자가 점거해 항의농성 대열에 참가했다.

이들의 전국적인 점거농성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앞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민노총은 “더불어 민주당이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이에 대한 총력저지를 공언했다.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21일 국회에 진입해 기습농성을 벌이다 일부가 연행되기도 했다.

국회 환노위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24일 재논의 하기로 되면서 민노총과 여당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민노총은 22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입장을 내고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러한 입장을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올해는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집중되는 ‘춘투기간’이 남북협상과 북미협상, 동시지방선거 등 큰 사건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민노총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대한 논의를 환노위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는 ‘촛불정신’을 구현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그들을 응원했던 사람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노동자들도 그 가운데 중요한 일부이다. 남북문제 못지않게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균등한 경제·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책임이지만, 촛불의 힘으로 태어난 정권에게는 특히 무겁게 여겨져야 하지 않을까? 또 그것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막론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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