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시대를 넘는 통일의 시대로

▲ 신근홍
전 순천여고 교사

드디어 민족사의 신새벽이 열렸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자 70년 분단적폐가 추풍낙엽인양 흩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통일의 강한 기운이 들어섰다. 순간 세계는 숨죽였다. 그렇다! 주체적 의지는 객관적 현실의 여러 난관을 타승(打勝)했다. 문대통령과 김위원장 모두 속도전을 강조했다. 모르긴 몰라도 냉전적 기득권 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민족의 평화를 기정사실화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여 문대통령에게 “꼭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럼, 내가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아마도 북으로부터 강한 통일의지를 듣지 않았다면 개인주의라는 서구적 가치관에, 잡다한 핏줄이 섞인 미국인으로서는 질문의 발상 자체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단호히 답할 수 있다. 통일은 ‘절대적’이라고.

논점1. 비핵화에 대해서
일부 논객들은 북이 비핵화를 하면 결국은 이라크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이용만 당하다 헌짚신 짝이 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국제적 경험 때문에도 자국의 안보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비핵화’라는 말은 등장할 수 없다. 핵은 안보의 한 수단이지 핵 자체가 안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요구하는「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의 맞은편에는 북이 요구하는「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의 체제안전보장(CVIG)」이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되면서 세계정세는 자연스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논객들은 북한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북아의 평화체제가 확립되면 핵은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막대한 관리비만 들어간다.

논점2. 국제정세의 변화
1극패권 시대에서 다극패권 시대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2개의 전위전선(前衛戰線)인 중동과 한반도에 평화의 파도가 들이닥치고 있다. 중동에서는 시리아의 승리가 확정적이면서 중동의 평화체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북미협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가 필연화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첨예하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되는 세계 최대의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북미, 북중, 미중, 한일, 북일, 미러, 한미일, 북중러” 등 양자관계 또는 다자관계가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통일의 여정은 이러한 국내외의 수없이 얽힌 실타래와 방정식을 과학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 본질은 ‘민족공조’이다. 이 원칙으로 겨레의 하나된 힘을 보여줄 때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고 겉으로 조성된 모든 난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

4·27판문점 선언에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10·4선언까지 그간 모든 남북 사이의 합의가 총체화되어 있다. 이제는 6·15시대를 넘어 통일의 시대를 열어제쳐야 한다. 북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포위, 압박 속에서 생존해 왔다. 국제사회의 악마화 작업, 냉전적 사고, 서구적 시각으로 북을 바라보아서는 북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할 수 없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때마침 국내적으로는 “4.19 → 5월 → 6월 → 촛불”로 이어지는 남한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총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한반도를 축으로 국제정치의 지형이 대전환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화약고가 세계평화를 견인하는 평화지대로 떠오르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