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전남교육에서 실현하고 싶어
‘맞춤형 전남 교육모델’과 함께 전남교육예산 5조원 시대 열 것


1. 후보께서 출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후보들 가운데 후보자께서 도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에는 돈이 없고 교육에는 답이 없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해관계가 다르고 교육의 효과가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전남의 미래에 대한 답이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서 답을 찾기 위해, 저 고석규가 교육감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교육팀을 맡아 교육관련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그 때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전남교육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2. 전남교육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간 환경의 편차입니다. 신도시의 과밀 학급, 폐교 직전의 소규모 학교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남교육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준 아래 획일적인 교육행정을 펴고 있어요.

재정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도 기준, 전남교육청 예산은 총 3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교육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세출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도 26.2%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인 점도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3. 2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남교육 여건의 다양성에 대한 해결방법은 ‘맞춤형 전남 교육모델’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펴야합니다.

 순천시에서도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도심과 신도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형(원도심, 신도심), 농․어촌형, 도서형으로 구분해 인사행정과 재정 배분에 획기적인 모델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동캠퍼스 운영, 도시와 농촌의 교류학습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작은 학교와 그 마을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마을문화교실을 운영해 학생은 물론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남교육예산 5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으로 교육재정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4. 2 외에 전남도민에게 하는 교육에 관한 약속(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전남의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소통을 했는데요.

3대 비전과 5대 약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3대 교육비전은 첫째, 전남교육예산 5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전남형 교육모델을 제시해 모든 아이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셋째, ‘자율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남교육 희망대장정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3대 비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교육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나, 모두의 꿈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 사람을 우선하는 미래시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무한책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더불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을 펼치겠습니다.
 

5. 순천시의 교육현안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천시는 4만 2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전남의 대표적인 교육도시입니다. 이 학생들이 구도심 권에 1만8천여명, 신도심 권에 2만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신도심 거주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상존합니다. 통학차량 문제의 경우 읍·면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통학차량을 배정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학교에는 초빙교사 비율 확대 등 특색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 순천시는 향후 5년 후면 학생수가 3천574명 줄어들어 학급당 정원이 25명일 경우 143개 학급이 감축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도 학급당 정원감축을 통해 적정 학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부분에 대한 걱정도 크실 겁니다. 2017년 순천의 경우 상위 10% 학생들의 타 지역 고교진학률이 25%에 달합니다. 순천지역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나 외고, 과학고, 영재고 등 특목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순천 관내 일반고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농어촌특례입학 적용과 높은 내신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인근 지자체의 고등학교로 다수 진학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마인드 변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와함께 일반고 진학전문교사 양성 등으로 순천관내 고등학교가 ‘명품 고등학교’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프로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 목포대학교 총장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자문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전남도당 국민주권선거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 교육·보육소분과팀장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윤리심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