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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비싸지는 순천 수도요금하수도요금현실화율 48.78%, “앞으로 70% 된다”
민서현 기자  |  shmin@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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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승인 2018.05.03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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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신문 181호 「순천에도 이런 곳이」기사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순천 수도요금 싸다.’는 언급이 있다. 수도요금은 전기, 가스요금에 비해 금액이 적다보니 요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당연히 전기, 가스요금처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역별로 다르다고 한다. 정말 다른가, 왜 다른가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기사에 나오는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소장은 “순천은 이사천이라는 기득권수가 있고, 이사천에 별도의 취수장과, 대룡취수장 등 자체 취수장을 가지고 있다. 상사댐을 원수로 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싸다.”고 말했다.

순천과 같이 상사댐을 상수도의 원수로 쓰는 여수의 수도요금(표2)은 어떨까? 순천의 수도요금(표1)과 비교해보았다. 상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업종에 따라 책정되어 있었다. 비교를 위해서 가정용요금에서 임의로 21~30㎥사용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순천은 ㎥당 910원, 여수는 950원이다. 표 전체를 보아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순천시의 상수도 가격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했다.(표1) 불과 2~3년 전만해도 순천 수도요금이 싸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편 “여수시는 2007년 이후로 하수도요금인상은 있었으나, 상수도는 요금인상이 없다.”고 여수상수도사업단 최기환 씨는 말했다. 또한 “여수는 고지대가 많아 생산원가가 높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도시는 어떠한가?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해 2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도의 시·군 간의 ‘가정용 수도요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2015년 가정용수도요금평균단가는 서울특별시 403.9원(㎥당), 부산광역시 559.1원, 경기 성남시 283.7원, 강원영월군 920.9원, 강원 양구군 248.2원, 충남 논산시 636.4원, 전북 전주시 842.2원, 경북 경주시 672.6원, 경북 군위군 268.9원, 경남 통영시 1064.4원, 경남 함양군 442.8원, 전남 곡성군 335.6원, 전남 구례군 812.8원이다.”고 했다. 2015년 순천의 평균단가는 660.8원, 여수 685.8원, 광양 636.5원이다.

   
▲ 순천시는 수도요금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올해는 요금인상을 유예중이다.

노회찬 의원은 2017년2월 「수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적인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묶여있다.
 

   
 

상수도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노회찬 의원실은 “환경부는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관로의 차이’를 지목했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상수관로 길이(m/인)가 특·광역시 1.97(m/인), 시 지역 4.08(m/인), 군 지역 14.44(m/인)로 차이가 난다. 그 결과 광역도의 시·군 지역의 관로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보니 광역도 시·군 지역의 수도요금이 대체로 비쌀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순천시 맑은물행정과 김기옥 계장은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생산원가에 대한 부과요금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현실화율이 낮으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국비책정을 요구할 때 현실화율 자료를 첨부한다. 행안부 정부권고 현실화율 목표치에 미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배정보류, 각종 국고보조사업 불이익 등이 있다.”면서 “2017년 순천의 하수도요금현실화율 목표치는 70%인데 현실은 48.78%이다.”고 했다. 올해는 요금인상이 아직 안되었지만 현실화율을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별로 차이나는 수도요금이 과연 공정한가? 설치비용을 전액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당한가? 의문이 든다. 상수도가 도입 초기에 일부 사람의 선택이던 시대에는 설치비용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수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는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혜택에서 배제할 수없는 성격을 갖는다. 상수도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재로 보는 시각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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