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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균형점
신석호 편집국장  |  shinhei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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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승인 2018.03.22  1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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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 달리 남·북간의 평화분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다.

남한 예술단이 북한으로 답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 31일에 방북해 공연한다는 소식이다.  스웨덴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간접협상도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청와대 참모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러·일을 방문하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례적인 한·미 군사훈련도 규모가 축소된다고 한다. 위력적인 전략자산의 참가가 제한되거나 훈련기간이 줄여지고 있다.

모두 코앞에 닥친 남북간, 북미간 정상회담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거나 그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반도는 아슬아슬한 핵 갈등의 현장이었다. 세계 최강의 군사국가이자 핵무장국인 미국과 호전성으로는 둘 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북한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고 내일이라도 충돌할 듯이 으르렁 대고 있었다. 여기에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비핵화 등은 몽상처럼 치부되기도 했다. ‘운전자론’을 허황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의지와 외교력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실감나는 때이다.

비약적인 발전만을 꿈꾼다면 시작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협상이 곧 비핵화라거나,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문화교류나 핫라인 설치 같은 것들은 너무나 보잘 것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티끌 모아 태산을 쌓듯 한 걸음 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가 목전에 와 있을 것이다.

이번 달 초 순천 YMCA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간 헌법자문특위가 결과물을 내놓았다. 20일 헌법전문과 기본권을 개정하기 위한 시안을 발표한 것이다. 주요한 민주화 운동을 전문에 열거하고, ‘국민’이라는 용어를 특수한 조문들의 경우가 아니라면 좀 더 보편적인 개념인 사람으로 바꾼다는 등의 내용이다. 직접민주주의적 성격도 강화한다고 한다.

모두 촛불혁명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권은 주권을 위임받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빠져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주권자들의 응징을 받았다. 위임받은 권한을 위기에 처하도록 한 것은 바로 대리인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인 자신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의민주주의로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 남북 간의 긴장 수준은 낮추면서 직접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야 통과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통로를 지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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