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솟는 백두산은 내 조국입니다 / 한나산도 독도도 내 조국입니다 / 백두와 한나가 서로 손을 잡으면 / 삼천리가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 아 통일, 통일, 통일이여라
(후략, 세계일보) - 평창에서 울려 퍼진  통일노래 (‘백두와 한나를 내 조국’)-

미국이 북한과 평화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
현재 미국의 경제구조는 금융이 70%, 제조업이 12%로 경제의 중추신경이 마비된 상태다. 세일가스, 4차 산업혁명, 투기광풍 등이 취약한 실물경제의 겉모습을 가리며 가시적으로는 완전 고용상태로 호황인 듯 보이지만 국채 대량매도, 자산시장의 폭락, 달러 실물가치 하락으로 조만간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가 나온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상승시켜 달러가치를 올리자니 자국 내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다른 나라에 덮어씌우면 영국의 브렉시트가 세계의 브렉시트로 확산될 것이다. 이미 세계의 볼멘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돌출되고 있다. 페트로달러(석유달러)로는 달러패권을 유지하기가 버거워졌고 현재로선 ‘군사력’에 의존하여 달러패권을 사수하고 있다. 미국이 만약 북한의 행보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 파장이 그대로 금융시장에 전달되어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정치지형과 ‘비핵화’의 문제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정치지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해법론, 둘째: 압박과 제재론, 셋째: 협상론 – 그런데 냉정히 살펴보면 첫째의 ‘군사론’은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패이며, 둘째의 ‘제재론’도 현재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으로 판단하면 실효성이 없음이 사실상 입증되었다. 셋째의 ‘협상론’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상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다극패권’ 시대의 공식화와 다름없다.

‘비핵화’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얼마 전까지 ‘비핵화’ 앞에는 ‘북한의’ 또는 ‘한반도의’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북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그러면 ‘한반도의 비핵화’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와 자연스레 연동된다. 그래서 수식어가 떨어져나간 ‘비핵화’란 말 자체에는 현실적 ‘딜레마’와 ‘협상과 타협’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새벽을 알리는 밤이 깊어지고 있다
화성15호가 대기권의 심장을 관통했다. 동시에 북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이로써 북미협상은 이전과는 다른 질적 변화로 강제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사패권이 자국 내 기득권층과 군수산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겠지만 위기의 미국경제를 되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가 동맹국인 한국에 세탁기 등에서의 세이프가드, 철강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미국의 처지를 추정할 수 있다. 지난 세월, 1994년 제네바합의, 2012년 2.29합의 등의 북미합의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북의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의 북미합의는 불가역적일 수밖에 없다.

문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제국주의의 침탈’로 규정했고 대북특사를 기정사실화했다. 기존의 왜곡된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평화 의지를 확고히 한 쾌거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협상의 추동은 주체와 객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한 과학적 태도이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할 수 없지만, 숭늉은 우물물로 끊인다. 때마침, 미국의 달러패권의 약화와 북의 ‘핵무력 완성’이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여기에 ‘민족공조’라는 엔진을 달고 국내외의 방해책동을 이겨낸다면 평창(平昌)에서의 평화가 한반도에 창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