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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순천에서 간담회시민사회단체 높은 관심속, 일부 개신교 “개헌 우려” 목소리
신석호 기자  |  shinhei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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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승인 2018.03.08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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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YMCA 1층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 위원장 정해구)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가 주최한 가운데 ‘국민헌법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대희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지정토론자와 시민단체 시청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자문특위는 지난 2월 13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대통령의 헌법개헌작업에 자문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자문특위는 출범 직후 전국적으로 간담회를 펼치며 여론 수렴작업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순천에서의 간담회가 끝난 후 헌법자문특위는 여론수렴활동을 모두 마쳤다.

   
▲ 3월 5일 YMCA 1층에서 ‘국민헌법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다.

순천지역 간담회에 참가한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지정토론에 앞서, 특위의 구성과 한 달 간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고, “순천을 끝으로 이번 간담회 일정을 마치면 대통령에게 결과를 13일 보고하고, 3월 20일에는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날짜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촛불민심과 지난 대선에서의 각 후보들의 공약이 개헌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헌안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있는데, 국회에서 발의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인권·환경권 강화에 큰 관심

지정토론은 김석 YMCA사무총장 사회로 전문, 기본권 등 헌법 체계에 따라 각 토론자마다 발제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헌법 전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지방자치·인권·환경보호 등이 강화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 전원과 참석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일부 기독교계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기독교총연합회’회장인 홍정례 목사를 비롯해 유보은 목사, 박경문 목사, 하정오 목사 등 기독교계 인사들도 참석해 자유토론에 참여했다.

또 일부 참석자 가운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실시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주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장채열 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이었다. 그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지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차후 총선에 가서야 개헌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순조롭게 진행돼 예정된 오후 4시에 마쳤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주최측인 김대희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일 지방분권개헌 전남연대 상임대표,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 대표,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 김태성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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