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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철폐, 정규직화의 길을 향해 가는 거죠![인터뷰] 이병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현주 시민기자  |  khj@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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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호] 승인 2018.02.09  1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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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율촌산단에 위치한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구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은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2005년 노동조합 결성 이후 회사측의 공장 폐업과 120명 전원 해고, 두 번의 공장 크레인 점거농성과 파업 투쟁,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구속, 지역민들의 연대투쟁 등 전남지역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의 한 획을 그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17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투쟁을 해를 넘겨 진행하고 있다. 1월 29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병용 지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이병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노사합의 사항인 ‘2017년 1월 1일부로 4조3교대 전면 이행’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지회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4조3교대를 시행했다. 순천공장의 경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현대제철이 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한 통상임금 적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통상임금 법원 판결 이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첫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했다. 상여금, 식대 등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2014년 4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임금체불은 ‘신의성실의 원칙’(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이고 부담이 중대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니 종국적으로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을 거론하며 임금체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대 등 각종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현대제철은 하청업체를 압박하여 각종 수당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6년 4월 대법원은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식대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순천공장에서 연간 2,7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100여억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대 등 기타수당의 통상임금 확대 적용이 현대 계열사로 미칠 영향 때문에 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11월 22일, 국회정론관에서 <현대제철 위법행위 규탄, 국회 역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지난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전면파업 등을 예고했는데요!

1월 5일 기자회견 이후 협력업체 별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에서 라인을 쉴 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재는 집중교섭을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계열사 협력사로 이어지는 체계화된 질서에서 임금체계와 수위도 결정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현대차가 부결되면 모든 계열사가 부결되고, 재교섭으로 잠정합의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순천과 당진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00여명이 상경 투쟁을 했다. 앞으로도 현대제철 소속 비정규직노동자와의 공동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 3년 지회장 임기내 목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들었다.

이미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손을 들어주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투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온 것처럼, 당사자들이 나서서 3년 안에 정규직화 전환 시대를 조합원들과 맞이하고 싶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한 차별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뿐만 아니라, 각종 복리후생(의료비·교육비·차량지원비 등)도 원청은 있고 하청노동자는 없다.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노동3권에서의 차별도 존재한다. 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촉구하는 투쟁도 계속하고 있다.

해고는 필수이고 구속은 선택이라고 할 만큼, 노조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이병용 지회장. 아직도 노동조합 간부활동을 하는 것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들의 힘으로 차별 없는 세상, 정규직화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그들의 발걸음에 작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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