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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 조건?불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조건 따위는 없습니다.
장용창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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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호] 승인 2017.12.28  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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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창 행정학 박사, 공인회계사, 공감대화 강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도시 재생사업에 순천시가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2곳이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 500억 원의 국비 등을 지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순천시민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뉴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경제정책의 대표 사례로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기업들이 망하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미국 정부가 토목 사업을 벌였는데 그걸 뉴딜 사업이라 했습니다. 수백 미터짜리 댐 등을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지은 댐들은 환경만 파괴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흉물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그 뉴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쓴 돈은 고스란히 정부의 부채가 되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뉴딜사업은 저녁 밥을 빼서 아침에 줌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조삼모사식의 가장 어리석은 경제정책입니다. 뉴딜사업을 잘 해먹은 사람은 이명박입니다. 사대강사업도 대표적인 뉴딜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미국 뉴딜 사업이 망한지 팔십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의 사대강 뉴딜사업이 망한지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뉴딜사업을 한다구요?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려면 차라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득평등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복지가 증가되고, 취업률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기본소득을 실시했던 선진국들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방법을 놔두고 뭣하러 망해먹은 방법을 다시 씁니까?

둘째, 개별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의 땅 주인들은 신이 낫겠네요. 500억원을 투입하면 그만큼 거의 고스란히 땅값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시민 모두에게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왜 그 두 곳에만 사용되나요? 이 두 곳을 선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상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실행할 권력은 법적으로 시장에게 독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장의 비리는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을 선거로 뽑기도 하고, 결정 권한은 철저히 시의회에 두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시장이 결정권과 실행권을 둘 다 가진 나라는, 선진국 중엔 거의 없습니다. 순천은 어떠했나요? 이름이야 어찌되었든, 정부 예산을 들여 우리 동네가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마을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마을들 중에,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쳐 그 두 지역을 선정했나요? 순천시는 국비 따왔다고 자랑을 하지만, 순천시민 여러분들은 앞으로 5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그 두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셔야 합니다. 그 두 곳으로 밀어주자고, 시민 여러분들은 동의하신 적이 있나요?

정책의 ‘성공’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책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천시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체가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장신문 편집장님은, 제가 쓸 글의 내용까지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 조건’으로 정해줘 버리시네요. 애초에 성공이 불가능한 사업에서 어떻게 성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정책의 성공을 ‘국민의 평등한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문재인의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입니다.

※ 필자의 요구에 따라 교정·교열 없이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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