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2일 전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방과 후 시간제‧기간제교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다. 유치원 방과 후 직종은 시도교육청별로 구분된 명칭을 통일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비롯해 8개 시도가 여러 명칭으로 무기계약 전환하였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은 절대 불가하며, 명칭을 변경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앞둔 종일제 강사의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기간제교사로 전환되었다. 정규직 전환대상에 기간제교사는 제외된다. 게다가 이렇게 전환된 종일제 강사는 기간제교사의 대우가 아닌 시급 16,500원의 강사 대우를 받고 있다. 기간제교사이면서 강사대우를 받는 경우는 전남이 유일하다.

매년 재계약으로 갱신해야 하기에 부당한 처사에도 참아야 했고, 고용불안에 시달렸다고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상시 지속적 업무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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