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끝냈다. 한 해 업무를 정리하는 행사다. 시 공무원들에게는 바쁘고 진땀나는 시간이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 아래서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맡겨놓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든든한 보험의 하나라고 하겠다. 물론 대의하는 시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 아래서 말이다.

이 전제에 오류가 생기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도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또 선거다. 감사를 마친 시의원들은 6개월 후면 선택자들 앞에 나서야 하는 운명이다. 대리인으로서 자신들에게 권한을 준 위탁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자들이야 말로 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최후의 결정자들이다. 그 심판자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다. 시의 행정이 잘 수행되기를 바란다면, 또는 시의 행정에 불만이 있다면 선택할 때 잘 골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어쩌면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지난해 늦가을 시작해 겨울을 건너 초봄까지,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길에 앉아 있었다. ‘이게 나라냐’라고 비선실세에 의해 유린된 국가현실을 한탄하며 직접 고쳐보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원망하는 소리도 많이 들렸다. 그러나 그런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들의 선택이 낳은 결과였지 않았는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것은 아닐까?

선택은 어렵다.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집을 살지 말지 선택하는 것도 어렵다.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 선택들이 인생경로나 하루 저녁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른다. 얼마나 따지고 고르는가.

차를 사려는 사람은 차에 대해 공부하고, 집을 사려는 주부는 집에 대해 해박하다. 그런데 자신의 대리인을 고르려는 사람은 대리인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자신이 뽑은 대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을까?

행정감사는 시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어떤 감사활동을 했는지 관심을 가져보자. 어느 위원회에 속했고, 감사기간 중 어떤 질문과 지적을 했는지 살펴보고 채점해 보자. 이것이 장래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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