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9일간, 시민단체도 참관단으로 참여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9일간 순천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47개 과·소와 24개 읍·면·동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 감사에는 8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행의정모니터연대’가 참관단으로 참가했다.

임종기 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면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했으나, 아쉬운 부분은 별도 조치하기로 했다.”며 “잘못된 시책에 대한 시정·개선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통해 앞으로도 순천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 220회 제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승인절차를 밟아 시 집행부로 이송되게 된다.

▲ 문화경제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답하고 있다.

 
12월 8일 7대 시의회 의원들이 임기 내 마지막 행정감사를 마쳤다. 마지막 행정감사를 마친 각 위원회 위원장들의 행정감사에 대한 소감을 모아 소개한다. <편집자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곤
행감은 건강한 공직사회 만드는 예방주사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금번 2017년도 순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현장감사에 주력해 감사를 진행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관장하는 부서 대부분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부서들이다. 자연히 도로, 교통, 건축 분야의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공사의 시공방법,정성과 관리감독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중심의 행감을 진행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노선이 십 수년째 특정 구간에 편중되어 시내버스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요청했다.

순천시 주요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이 실제로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임에도 형식적인 허가절차를 통해 주자장 허가가 나고 있다. 결국 도심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선 등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로 사업(BTL) 현장에서는 각 세대의 진입관로의 성실시공을 통해 하자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주민불편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해룡천의 수질개선과 순천만 초입의 오염된 절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평소 행정사무감사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방주사라고 생각해왔다.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고,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순천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덕목일 것이다.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안수
현실성 없는 지표 시정해야


우선, 쉼 없이 한해를 달려온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문화경제위원회라는 명칭에 어울리게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문화생활 영위에 이르기까지, 관장하는 사무가 광범위했다. 이 때문에 세밀하게는 주민 생활민원사항부터 큰 틀에서는 순천시의 미래 발전방향에 이르는 광범한 사안들을 챙겨 보았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현실성 없는 지표로 인해 시책간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중장기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시키고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용역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없고, 실적위주의 경쟁적인 국·도비 공모사업이 사업비가 이월되는 주된 이유라고 판단하여, 의회와 소통하고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잘된 점은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5월 말에 발생한 국지성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피해 과수 수매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용운
감사의 목적은 행정 문제지적과 대안 마련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전부터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해 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원활한 감사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잘 추진되는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 불편 해소와 예산 낭비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했으며,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하여 지방복지재원 확보와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을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민 안전청구의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지진 취약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안전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영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토록 하고 범죄사각지대에는 확대 설치토록 조치했다.

더불어 개관을 준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훈복지회관을 현장감사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부족하나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순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건강 증진에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어 시민 누구나 행복한 순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민호
의회사무국 운영예산 효율적 수립사용 해야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동시에 미리 예측 가능한 항목들을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방송장비 및 영상기록장치 등을 수시로 점검해 회의운영에 있어 기록화 작업을 충실히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수범사례로는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해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의원 의정활동사항을 의원별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적기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도 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어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임하느라 더 고생했다. 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필자도 문화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도구로서 부실한 자료제출은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태다. 이는 투명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관광 진흥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므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시키기를 권고했다. 그리고 우박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을 칭찬하면서 매실산업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준비로 바쁘게 움직인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시민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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