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 명단 >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복남 현 시의원
최미희 전 시의원
최정원 현 시의원
허유인 현 시의원

사회: 박종택 녹색평론 독자모임 순천대표

 

◆박종택: 오늘의 순천시가 되는데 의원들의 기여가 큽니다. 참석해주신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의정과정에서 시 행정이 고쳐야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정원: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개정 등 국회가 나서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과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 예산 편성권과 예산 심의권이 시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 심의권만 가집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의 예산안에 건건이 강력 저항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의회의 본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정에 대해서 감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견제는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구조만 개선해도 정치, 행정, 교육, 문화 구조 등 순천시가 엄청나게 잘 될 것입니다. 일례로 교육에 있어서 재단과 학교가 분리돼야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시장을 견제는 하고 있는데 점수로는 50점, 45점 정도입니다. 출혈이 많아서 적당한 수준에서 양보도 아니고 합의 정도입니다.

◆허유인: 묵시적 인정(웃음)

◆최정원: 어찌됐거나 그런 범주로 한다는 것은 감시와 견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만하지 못합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재의 요구를 해서 다시 번복해서 표결에 붙이는 일은 아마 순천시 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공개되지 않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만을 두고 심의만 해서는 중과부족입니다. 그나마도 통과시킨 것에 관해서 부서간 협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와 관련해 공사할 때 협업이 안 되고 따로따로 공사를 한다. 그만큼 예산집행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눈치만 보는 것이고 예산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만 개선해도 순천시가 1천억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승: 하나만 부가하자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예산에 정당성만 부여합니다. 두 번 참가하고 말았는데, 전직 공무원들이 참가해서 형식적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신한 제도지만 표방만 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산을 합리화하는데 그칩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부처별로 논의를 먼저 해야 하는데, 최 의원 말대로 법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되지 않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시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권한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권한이 없다는 거죠.

◆최정원: 예산 편성권을 안 해주면 끝입니다.

◆최미희: 순천시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마을사업 등이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해 의견수렴된 것이 집행부에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의회에 올라온 예산(안)에는 집행부가 원하는 도로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또는 시장과 생각을 같이하는 의원이 제안한 도로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집행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의미를 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행사를 하면 의장을 먼저 소개할 것이냐 시장을 먼저 소개할 것이냐를 놓고 집행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이야기 해요.

◆허유인: 전혀 예민하지 않아요.

◆최정원: 뭐 고민합니까?

◆허유인: 국회의원 하고 시장.

◆최미희: 저는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민감하더라고요.

◆최정원: 국회의원하고 시장을 소개할 때도 의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최미희: 또 하나는, 도로 정비 예산 문제, 즉 연말에 보도블록 갈아치우는 문제예요. 세 분 의원의 말씀이 옳은 것이 있어요. 행자위에 있을 때 보면, 이 돈으로 갈아엎으라고 내려왔어요. 다른 지역 시장들은 이러지 않겠다. ‘이렇게 하겠다’. ‘가로등 예산도 무조건 주지 말아라.’ ‘밑에서 올라온 사항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줄여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시는 단 한 번도 그것들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계획서를 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부분들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허유인: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순천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순천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복남: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면서 아시아 중심 생태문화도시까지도 표방하고 있는데 공허한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왜 생태수도인지’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이 지표가 없어요.
단지 ‘흑두루미가 1천7백 마리 왔다. 어떻다’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환경적으로 교통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만한 생태지표 정도는 해마다 조사되고 체감할 만큼 있어야 되지 않겠나…업무보고 등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허유인: 지금 비켜가고 있어요. 지표가 이미 있어요. 그걸로 도시대상도 받고 하는 거죠.

◆최미희: 이 의원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있어요. 지표의 내용들이 정말 생태수도에 맞는 지표들을 잡고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복남: 네. 허 의원이 말씀하신 지표는 우리가 만든 지표가 아니고 국토부라든지... 도시대상과 관련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허유인: 그것이 더 객관적일 수도 있죠.

◆이복남: 그것은 만들어진 기준에 우리가 맞춰주는 것이죠.

◆허유인: 에너지 자립도시 지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복남: 에너지 자립도시 지표 같은 것들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생태수도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허유인: 그럼, 우리가 만든 지표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만의 공허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지표개발이나 평가위원회 등은 관에서 잘하고 있어요.

◆김효승: 프라이부르크 등을 예로 들면, 하루 폐수량이나 쓰레기 배출량 등의 연도별 감축량이 정확하게 지표로 설정돼 있고, 그 목표로 가고 있는데, 순천시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했는데 공공전기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시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도 시가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생태지표가 돼야 해요. 그런데 흑두루미 수는 늘어나는데 물혹오리는 감소했거든요. 갯벌생태는 악화되고 있는데, 모이를 줘서 흑두루미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시가 광고를 하고 있고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허유인: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지표는 한 지침이고 장기적인 도시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현재는 이벤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이복남: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에요.

◆최미희: 이 의원 지표에 공감해요. 장애인 문제에 대해 제가 관심이 아주 많은데 대전의 예가 있어요. 대전이 장애인이 살기 좋은 곳 1위의 도시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허 의원도 잘 알겠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경사도, 엘리베이터,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잘 돼 있어요. 도서관의 경우 대전은 100 퍼센트 돼 있어요. 일반적인 지표에서는 몇 퍼센트 되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대전의 지표는 100 퍼센트인 거죠. 지표라는 점에서는 (예를 들어)노약자나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본인들의 목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또, 축제 얘기도 필요해요.

◆최정원: 2014년 의회에 들어와 보니 생태의 키 포인트인 순천만 보존과의 예산이 40억 50억 원 정도였어요. 인건비 빼고 나니까 보수비용 외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120억, 130억 하지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 생태계 연구는 못하잖아요? 지금은 생태연구소가 생겼지만요. 식생연구 등은 시민단체 힘으로 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만 있지 순천시가 한 자료는 없었어요. ‘생태수도, 아시아 대표 생태 중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감히 이야기하는데 ‘다 뻥’이예요. 이미 용역보고가 나와서 순천시가 생태도시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완충지대로 보타닉 가든의 위치 등등. 그런데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선거철이 오니까, 아까 (얘기)처럼 축제나 문화행사, 시장이 원하는 축제로 갑니다. 또 이 축제도 자발적인 축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요”

◆최미희: 축제 이야기 좀 해야 해요.

◆최정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통합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순천시 축제를 대부분 통합해서 갈대축제, 팔마축제 등 몇 가지만 남기고 다 없앴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다 부활했어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천만 원 미만 축제가 268개가 되더라고요. 2백만 원, 2백50만 원, 3백만 원, 5백만 원, 물총축제 등 없는 축제가 없어요. 축제라고 보기 어려운 공모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런 것은 선심성이예요.
 

◆허유인: 말로는 생태를 이야기 하면서, 개발을 위주로 간다는 거죠.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도 통과가 안 되어 있어요.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도시계획인데, 2017년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어요. 2015년 경에 ‘컴팩트 시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장이 이번에 컴팩트 시티도 해야하는데’라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순천이 저밀도확산형 도시개발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도시 공동화가 일어나고, 신도심(에)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생태는 둘째 치고 이제는 도시재생이 가장 큰 화두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예요.

◆최정원: 도시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허유인: 지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지만, 사람을 쫓아내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요. 250억 짜리 창조센터를 만들었는데, 뭔지 모를 파사드 두 개 그려놓고 밑에 지하주차장 250억이에요.
순천 박람회장,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소위 에코벨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유원지 20만평 풀려있고, 첨단산업단지 유치해가지고 풀어놓고 있어요. 돈 냄새 나는 곳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것이 선순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코애드챔스타워 잡월드 사이에 있는 땅. 그곳에 시청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도시전문가들은. 우리 순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땅의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매입해서 행정적으로 식물원을 짓든가, 아니면 어떤 생산적인 것을 할 것인가, 대기업에 안 주고, 다시 가꿔서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시청사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를 거쳐 3단 추진체로 궤도에 올라야 할 순천시가 자기 집 좀 안 좋다고 청사를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1500억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아니면 2천억 까지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사업에... 지금 그 돈을 빼서 복지라든지 도로, 좋은 땅들을 공공적으로 확보를 해야 순천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최정원:  이것을 각론으로 이야기하면 끝도 안나요.

◆이복남: 많은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자기방식대로 의정활동을 해요. 의원들이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의회라는 기관을 놓고, 행정 견제 감시 측면에서 보면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큰 틀에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축제성 예산 등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짚어지고 개선되고, 바뀌어야 할 것인데 개별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 말이예요.

◆허유인: 지자체장은 6대고 우리(시의회)는 7대입니다. (지자체장) 6 대에서는 큰 도시계획의 그림이 없어요. 두 번째 그동안의 예산이 전시행정, 또는 측근들 위주의 부분으로 많이 가고, 정치적으로 많이 휘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5대 때는 불통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6대는) 재선, 3선에 대한 휘둘림이 있어요.
의회는 그나마 좀 소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편가르기가 좀... 그건 예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최미희: 7대 시의회 때 유난히 심한 것 같아.

◆이복남: 7대가 심하죠?

◆최정원: 유난히 심한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줬으니까…그럴 수 밖에 없는 거죠. 소신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가버리니까…
 

◆허유인: 그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입법기관인 의원한테 ‘행정에 입법기능을 양보하라’는 말을 하는 의원까지 있을 정도죠.

◆박종택: 이때까지 이야기한 많은 것을 허의원이 잘 요약해 정리한 것 같습니다. 김효승 의장도 의회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 마디 하시죠.

◆김효승: 지역정치구도상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의원들 간 의견다툼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눈총을 받게 되면 그나마 없는 (시의회)권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언론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인신공격, 구태로 자꾸 가더라고요.

◆최정원: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포커스를 죽이기 위해서 관심을 돌려서 나중에 화해하는 과정에서 ‘갑시다.’해서 가는 거죠. 의원들의 자질인데 이것은 시민들이 평가할 문제예요.

◆김효승: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면서 순천만 정원을 만들었는데, 순천만을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심팽창을 억제한다는 것이 세가지 기본 키워드예요. 도심팽창을 억제는 고사하고 첨단 산업지 등 순천만 주변으로 계속 난개발이 확장되고 있고, 주택단지, 팬션, 식당 들이 늘어서 대대, 해룡, 별량 주민들은 혜택은커녕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시가 큰 그림을 그렸으면 거기에 맞춰 행정행위가 이뤄져야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가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아까 축제라든가 문화행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활동가들에게 50% 이상을 지원해줘야 한다. 명망가들을 통해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행사들에서 외부로 (돈을) 주게 되고, 지역 문화예술가들은 배가 고프다면 문화생태 수도 지향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지향) 하려면 문화가나 예술가들이 살 수 있는 정주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순천시가 말하지 않아도 문화 예술 도시가 될 거에요. 전시성 예산집행은 그만해야죠.
지역이 주인이라면 지역주민이 혜택 보고 참여 결정해야 해요. 그런데 의원들이 벽에 부딪친다고 하니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유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재능기부’를 빼야 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비싼 개런티와 정확한 개런티를 주면서 내부에 있는 아고라 순천 쪽에서 재능기부로만 갑니다.

◆최미희: 지역에 있는 인재를 키워줘야 하는데…

◆허유인: 재능기부에 대한 부분을 가능하면 없애야 합니다.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순천만 같은 곳에는 동호인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프로들이 가서 순천문화를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정확한 페이를 지급해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박종택: 절대군주제와 달리 3권 분립의 서구 민주체제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3권 분립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됐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국회나 시의회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좀 부족하게 됐다는 거죠. 시민의 여망을 전달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직접 민주적 요소가 조금 더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허유인: 그것은 시민단체에 물어야 할 질문이죠. 시의원들에게 그에 대한 답이 있다면 했겠죠.  그런데 그동안 대의민주주의를 한 이유는 사람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SN쪽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견수렴의 창구를 만들고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중앙동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좋은 시의원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하는 것이 가장 큰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꾼들을 제대로 뽑는 작업이 내 이야기를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고, 특히 언론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희: 여기에 더해서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 가니, 안 가니 해서 시민들 말이 많은데,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드는 풍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촛불 이후에 시민들의 정치참여나 관심도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촛불집회 때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발언 했듯이 호수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시는 동네에서 광장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나와라.” 이런 크고 작은, 사랑방 같은 좌담회들이 일상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선거법에 보면 실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복남: 예를 들어 최미희 전 의원이 했던 것과 같은 것 (최미희: 이동민원 상담소)이 그런 거죠.

◆허유인: 최미희 의원이 먼저 해서 안 했어.(일동 웃음)

◆최미회: 아무튼 이런 주민 자치조례들이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진짜 투표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당 공천제 없어져야 시의원 더 열심히 할 것”

◆이복남: 저는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모두 맞는데 정당이 단체장, 기초의원들을 공천하는 제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직접민주주의 절대 안 되고요. 숙의민주주의든, 도로문제, 농로예산 등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잘 안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공천과 관련해 자기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잖아요. 의회가 이렇게 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바뀌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되려면 이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기초의원들이 각자가 열어놓은 상태에서 경쟁이 되고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가능하다.

◆허유인: 배울 때는 ‘주민이나 당이나 열심히 의정활동하면 공천해주고 선거에 이길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공천할 때는 권리당원 많이 모집해오고 위원장에 잘 보이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 공천 정답을 써요. (모두 웃음)

나는 이복남 의원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성들이 여성할당제 30% 고수하기 위해 공천제를 찬성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예요. 공천제 폐지되지 않고 의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최미희: 이것은 기득권 정당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허유인: 6대 때 열심히 했는데도 지난번에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노당 쪽을 달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복남: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특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공천제도 없어지면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요.

◆허유인: 다른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게 그래요. 애써서 권리당원 100명씩 만들 것이 아니라 이쪽에 1천 개, 2천 개가 있으니까 그 라인을 쉽게 타면 제게 된다고 해요. “고생하지 말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런 라인을 타지 못하면 장벽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공천제를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욕심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특히, 시장은 몰라도, 시민과 밀접해 시민들의 일꾼이 되는 시의원들만큼은 공천제 폐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천제 폐지를 하겠다고 하고도 못하고 있어요.

◆최정원: 정치구조가 이런 상황에서 순천 시만 놓고 보면 두 가지 정치가 있는데, 생활정치를 하면 어렵습니다. 쉬운 정치를 하면 쉽습니다. 의원으로서 앞에서 말한(것들을 하는) 생활정치를 하면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위원장이나 영향력을 가진 쪽에 가서 시간을 할애해야지 생활정치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이복남: 아이러니 하죠.

◆최정원: 그런 구조가 가장 큰 문제고,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만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천이 없어지지 않으면 소신껏 일하기 힘들고. 아까 위원회 이야기 했지만, 위원회는 자문만 할수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참고만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정치구조 속에서는 소신 있는 정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몫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대는 해보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될까 걱정입니다.

◆허유인: 국회의 적폐 중 하나가 지방 공천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자기들 것은 챙기고, 돈 받고 하는 보이는 것들만 치우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을 못 치운다는 거죠.

◆이복남: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좀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해요.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 공천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 쪽 줄로...

◆허유인: 전반기는 의장 선거에 의해서 움직이고.(허유인: 네. 맞아요.) 후반기는 공천에 의해서 움직이고.

◆박종택: 방담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