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수현
    순천여고 교사

세기만에 인구 2·5배 증가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 차를 포명함이며…”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20세기 초, 조선 인구는 2천만 명 정도였다. 1960년대에는 ‘3천만 동포’라는 말이 널리 쓰였고, 2000년에 남북 인구가 7천만 명(남 4천7백만, 북 2천3백만)을 넘어섰다. 2017년 현재 남북한 인구는 7천400만 명 정도다. 1세기만에 한반도 인구가 2.5배 는 것이다.

10년간 152조 쏟아 부어
익히 알다시피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정책으로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졌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나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와 연계하여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1·2차 저출산·고령사회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152조 원을 쏟아 부었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 써야
효과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가임여성 한 명당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으로, OECD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왜 그런가?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었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으로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무슨무슨 혜택을 준다고 지금 상황에서 아이 낳을 마음이 생기겠는가? 성남시 의회가 셋째 자녀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지만, 예산 152조원이나 성남시 돈을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사회적 지원, 교육-직업-주택-의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써야 한다. 그런다고 출산율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율 높이는 정책 반대
나는 정부가 출산율 높이는 정책을 펴는 걸 반대한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찬성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세계 85번째다.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당당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땅 크기나 자원은 같은데 그 전보다 몇 배나 되는 7천만 명이 살다 보니 자원과 자연을 착취, 훼손, 파괴하게 되고 그 결과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땅과 물과 하늘은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로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지구별은 멸망을 가속화하고 있다. 도시문제, 교통문제, 빈부격차문제 등 인구 과밀로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구감소 긍정적 측면도 있어
저출산으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2016년 현재, 초등학교는 22.4명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7.4명과 29.3명이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15명 이내로, 중고교는 20명 이내로 좀 더 줄여야 한다.

인구, 많은 것보다 적은 게 좋아
2017년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었다. 지구별의 적정 탑승 인원은 몇 명일까? 미야자키 마사카츠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지구상에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인구는 5천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1억(루스몽고메리)부터 80억(하버드대 Jeffrey David Sachs)까지 여러 주장이 있다. 한반도에 적정한 인구는 얼마쯤일까? 알 수 없지만, 나는 인구가 많아서 좋은 일보다 적어서 좋은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노자의 ‘과국소민’을 나는 믿는다.

세계-한국 인구, 대폭 줄어들어야
세계인구와 한반도(특히 남한) 인구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 일부에서 ‘몇 년 후 1명의 젊은이가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둥 겁을 주지만 그건 가진자들이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엄살일 수도 있고, 그때가면 그 상황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인구절벽이 ‘언젠가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 무엇보다 지구 멸망을 앞당기는 것보다 인구절벽이 백배 천배 낫다.

출산 여부, 개인이 결정할 일
저출산은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고 국민이, 부부가, 여자가 선택-결정한 일이다. 국가는 자녀를 낳아라 말아라 간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 편안하고 즐거울까, 머리를 싸매고 골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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