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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예산 챙기기
최미희 전 시의원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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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호] 승인 2017.09.01  1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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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하러 출근하는 길에 전화 한 통화가 왔다.

“의원님, 지역구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면서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눈감고 가 주세요. 꼭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해야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런 말이 들려요. 우리 동네에 예산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찬찬히 대화를 나누어 보니 조례동 홈플러스에서부터 조례지하차도 구간의 복개도로를 덮고 있는 연향천 물길 복원 사업에 관한 이야기였다.

2011년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서울 청계천물길사업처럼 전국의 물길을 복원한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길복원사업을 공모하라고 하였다. 순천시도 공모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끼어 있었다.

물길 400m를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복원하고 물이 계속 흐르게 하려고 동천에서부터 조례동 홈플러스까지 땅을 파서 파이프를 묻고 동력 장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조례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양이 적어서 그렇게 해야만 연향천에 물이 흐르고 주변에 공원도 만들어서 사람들 휴식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다.
‘아이고 이건 작은 4대강 사업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

동천에서 물을 끌어와 연향천 물길로 흘러가게 하는 데 매년 13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모른 체할 수가 없었다. 지역 상인들이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차량흐름을 방해할 것이 뻔한데 우리 동네에 예산이 들어온다고 반길 수는 없었다.

13억 원이면 그해에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준비물과 신입생들의 교복비 지원, 중소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 지원 등 시민들의 복지 예산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 금액이었다.

그 무렵 동료의원들과 시민 중 몇 명은 나에게 “그러다가 다음 선거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무 튀지 말고 조용히 상황 봐 가면서 해.” 그런 말을 해 왔지만 결국 그 사업은 착공하지 못했다.

해마다 사람들은 무분별한 삽질 예산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아직 쓸 만한 보도를 교체하고 사람의 인적이 뜸한 곳에 도로를 만드는 걸 보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과연 저런 곳에 공사할 수 있을는지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보도공사 업체를 공개하는 실명제 도입과 공사를 하기 전에는 교체 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하고 공사할 구간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마련한 후에 보도 교체를 한다면 어떨까?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의 씀씀이는 시민의 호주머니를 챙겨주고 시민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곳에 고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특정한 몇 사람이 혜택받거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부 부처에 돌려주는 그런 순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최미희 전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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