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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선거는 가능한가?2018년 선거정책 토론회
박경숙 기자  |  pks@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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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호] 승인 2017.08.17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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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공익’ ‘방법은 합의’

8월 10일(목) 저녁 7시, 순천YMCA 3층 회의실에서 2018년 선거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 시민들 속에서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하자며 진행한 첫 모임이었다.

첫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는 와중에 먼저 현재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최근 논란이 되는 봉화산 출렁다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고 했다.

그런데 출렁다리에 찬성하는 측을 섭외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촉박했고, 출렁다리 만드는 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는 것을 꺼려했다.

하여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을 검토하고, 그 공약의 이행 정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 선거를 정책 선거로 만들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의논했다.
결론은 숙의민주주의로 정책토론을 하는 일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도 여러 통로로 홍보했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만일 한다면 준비를 잘해서 가을에 다른 단체들이랑 공동주최로 한번 정도 하자고 대략 결론이 모아졌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숙의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임에도 이렇게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아쉽다. 놀랍게도 우리는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합의해 본 적이 없다. 세금이 어디에 쓰이면 좋을지 논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아서, 매번 뒤통수를 맞는 것 같다. 세금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의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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