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전혀 새로운 것도 있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가 추진하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훼절된 것을 되살리는 정책도 꽤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분권화정책이 그것이다.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라는 점에서 중요성 거론 자체가 새삼스럽지만 시행 30년이 되어가는 우리 자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할 과제이다. 지난 민선6기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성숙한 발전보다는 시행착오에 너무 많은 진을 뺏겼기 때문이다.

지방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자질부족으로 지역이 갈등과 진흙탕에 빠져든 사례가 허다해 정치혐오와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최근 충북도의원들의 ‘물난리외유’ 행태에서 보이듯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금은 혀를 끌끌 차지만 불과 열 달 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다시 표를 줄 개연성이 높다. 망각 탓도 있지만 선거 때 후보를 판단할 기준이 딱히 없어서이다. 현직은 민망하지도 않은지 자기가 다 잘했다 공치사를 해대지만 쉽게 검증할 방법도 없다. 신인은 한번 믿고 찍어 달라 호소하지만 뭘 보고 믿어야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결국 이름자라도 귀에 익은 현직을 찍게 마련이다.

여기에 우리지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성적표가 있다면 어떨까. 지역경제, 복지와 생태에너지, 평화인권과 민주주의, 교육과 산업안전 환경 등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성적표를 해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국제도시와 비교해서 볼 수 있다면 그 결과를 빚어낸 정치인들은 자연스레 엄정히 평가되는 것 아닌가.  

마침 유엔이 2015년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있다. 유엔은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할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매뉴얼을 채택하고 모든 나라 모든 지방이 전 지구적으로 이 목표에 따른 지표를 정하고 지킬 것을 권장하였다.

17개 영역, 169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이 목표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구촌시대에 무시할 수 없는 국가 간 약속이다. 이 지표를 정확히 작성해 유엔에 보고하면 유엔은 4년마다 세계정상회의 및 국제기구, NGO 등과 함께 국가별 이행정도를 평가해 발표한다. 그 결과는 해당국가와 지방의 도덕성, 이미지, 관광산업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우리지역이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 과거에 비해 현재는 얼마나 변화 발전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흐름을 감안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화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산하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통령직속으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의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속가능목표와 그 달성정도를 평가하게 되면 그것이 곧 지역성적표가 되는 것이다.

이 성적표에 담긴 우리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달성정도, 향후 발전전망에 따라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은 현명해질 것이며 지역사회는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분열 없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해갈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지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건강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대전제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