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3월 28일(화),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대지구에 중학교를 설립하고, 중학교 설립을 위해 순천시가 100억 원 상당의 중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추가로 100억 원 상당의 학교 시설비(건축비 등)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와 초․중․고등학교 설치와 운영은 ‘지방교육자치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신대지구 공립 중학교를 설치하는 데 왜 순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했을까?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순천은 1990년부터 신도시 개발을 계속하면서 인구의 급격한 쏠림이 나타났다. 순천의 초․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계속된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신도심 학교는 학교 부족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특히 삼산중학교는 한때 학년 당 10개 반이 넘었지만 지금은 극심한 신입생 모집 난을 겪고, 인구가 급증한 신대지구(17년 3월 기준 2만 4000명 거주. 초․중․고생 비율 23%)는 중학교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전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작정 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며 학교 신설예산 지원을 자제하고 있다.

결국 전라남도교육청은 원도심에 있는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하기로 하고,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위해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6년 4월 26일, “학교가 부족한 지역은 학생을 분산배치하고,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는 통폐합하라”고 결정한다.

삼산중학교 이설에 복병을 만난 순천시는 학교 이설 비용 대부분을 순천시가 부담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전라남도교육청과 체결하고 삼산중학교 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신대지구 주민의 요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공립학교 설립 예산까지 재정자립도가 20% 아래로 떨어진 순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먼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와 함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파탄난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힘없는 기초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순천시도 주먹구구식 도시관리계획으로 당장의 개발이익만 쫓는 신도시 개발을 계속하다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원도심 학교는 텅텅 비어 있는데, 신도심 학교는 과밀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어디 이 같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이 학교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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