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의 지역격차와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양극화가 사교육비 양극화를 불러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3월 13일(월), 2016년도 우리나라 초중고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1483개 학교, 4만 3000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사교육비 참여 여부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사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와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 등을 별도로 조사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 724만 6000명에서 2015년 608만 9000명, 2016년 588만 300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6년 기준 월 25만 6000원으로 2015년의 24만 4000원과 비교하면 4.8%가 늘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7만 8000원으로 2015년의 35만 5000원과 비교해 6.4%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2015년의 68.8%와 비교해 1.0%가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0.0%, 중학교가 63.8%, 고등학교가 52.4%였다.

통계청의 이번 사교육비 조사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사교육비의 지역격차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세대의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내역을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2016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44만 3000원이었다. 2014년의 42만 8000원, 2015년 42만 원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 세대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는 2014년 6만 6000원에서 2016년 5만 원으로 낮아졌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200만 원 세대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2014년 10만 2000원에서 2016년에는 9만 8000원으로 낮아졌다.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편차도 커지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학생 1인당 월별 사교육비가 2015년 33만 8000원에서 2016년에는 35만 2000원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전라남도의 경우 2015년 16만 5000원에서 2016년 16만 2000원으로 낮아졌다.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73.7%로 최고 수준인데, 전남은 54.9%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사교육비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높아지고 있는데, 대도시와 고소득세대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읍면지역과 저소득 세대의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