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삼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사드배치 논란 속에 중국의 보복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제품 불매운동과 반한감정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이다. 사드관련 피해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지만 정작 중국이 강경일변도로 나오는 이유나 사드배치가 초래할 파장을 깊이 있게 다룬 보도는 접하기 어렵다. 한중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사드배치 찬성론자들은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에게 북핵 위기의 책임이 있음에도 보복을 자행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한다. 사드가 싫으면 압력을 행사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심정적으로 공감은 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이처럼 단순논리를 대입해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가 가져올 대규모 난민사태와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복합적인 우려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완충지대로 남아있길 바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절실히 원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것보다 북한체제의 붕괴를 막는 일이 더 시급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딜레마다.

 중국은 이번 사드배치 결정을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사드에 딸린 X-밴드 레이더는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배치한 둥펑-21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핵전력의 현저한 열세에MD까지 구축되면 미중 간 군사력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여러 현안에서 미국과 갈등이 증폭돼가는 중국입장에서 불균형이 고착화되는 건 기필코 막아야 할 사안이다.

사드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할거란 의견이 대두되면서 그 실효성조차 의심받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그 근거로 “수도권은 성주에 배치될 사드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있고, 부산도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무용지물이며,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오산 또한 단거리 스커드로 공격받을 경우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가 강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력한 시나리오가 MD를 고리로 연결된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이 출현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할 것이며, 북중러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란 견해다. 결국 사드는 군비경쟁을 불러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일본은 미국과 연대하여 중국과 패권경쟁에 나서며, 미국은 자신을 대신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든든한 파트너를 얻게 되고, 고립된 김정은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으면서 기사회생할 것이란 예측이다. 치욕스런 위안부합의의 이면에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으로 가기 위한 걸림돌 제거 목적이 도사리고 있고, 졸속으로 처리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또한 그 일환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사드인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끔직한 시나리오다.

사드배치가 이토록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계획보다 앞당겨 5월 내에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농단사태로 위축된 보수 세력은 북핵과 사드가 불러온 갈등을 부채질하며, 진영논리라는 불씨를 되살려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사드가 핵미사일을 부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치더라도 이 중요한 사안을 권한대행 정부가 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 사드를 배치한다고 북한의 핵개발이 멈추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서두르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차기정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배치해도 늦지 않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