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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취약시설 정상화 위한 특위 구성물의빚는 사회복지시설 갈등 해결될까 주목
김현주 시민기자  |  khj@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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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3.04.25  0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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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는 4월 12일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와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취약시설특위)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4월 2일 사회복지시설 은빛마을노조가 시설의 민주화와 순천시의 엄정한 지도감독을 촉구하며 시청 앞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고 연꽃향기, 성신원 등 시설에서도 운영에 인권침해, 공금유용 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순천광장신문 자료사진
치매노인을 요양하는 노인의료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주영광 은빛마을의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은빛마을 노동조합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각종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강요하고 있고, 직원 퇴직적립금 내역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퇴직금을 유용했다는 것’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가 어떠한 조사권도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순천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측은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11일에는 순천시의 유일한 사회복귀시설인 연꽃향기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순천시 장애인단체와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연꽃향기 시설 장애인의 우편물 사전검열, 여성 시설생활인 이 모씨에게 폭력행사, 반말과 인격모욕성 발언, 시설생활자 휴대폰 검열, 시설생활자 자치회의 방해, 외출금지”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관리감독기관인 순천시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 3월 21일 감사원은 순천시의 아동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순천 성신원’ 대표가 서울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530여만원을 결제하는 등 법인 카드를 개인용도로 39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취약시설특위 위원장인 최미희 시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내부의 독선적인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위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순천시 관내의 취약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관련 법규에 따라 명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여 미비점과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취약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주화와 정상적인 운영을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취약시설특위는 최미희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집행부서 자료 요구,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관리실태 확인, 타지역 사회복지시설 선진사례 견학, 간담회 개최,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방향 정책 제안’ 등이다.

취약시설특위 활동결과 은빛마을, 연꽃향기, 성신원, 인애원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안정화되고 입소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순천시의 지도·감독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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