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새해 벽두부터 인구 늘리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1월 10일, 부시장을 중심으로 인구대책 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부서별로 인구확대 정책 마련을 독려하고 있다. 순천시는 인구 확대 정책을 순천의 민간단체로까지 확산시킬 조짐이다.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을 위해 예비군 훈련 날짜에 정관수술을 한다면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해 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출산율이 낮다고 호들갑이다. 한 때 거저 할 수 있었던 정관수술 비용은 요즘 보험도 되지 않아 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순천의 지난해 출산율이 1.34%였다. 최근 6년 동안 1.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출산율이 낮긴 낮은 모양이다. 이는 비단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이 1.24% 수준이니 말이다.

각 지자체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 더 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였는지는 모를 일이다. 당장 주위의 청년들을 만나 보아도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을 보기는 드물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이를 낳은 뒤 육아와 교육, 취업, 결혼 등에 대한 지나친 부담 때문이다. 헬조선으로 평가되는 나라에서 아이 낳을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기보다 돈 몇푼 쥐어 주겠다는 방식을 버리지 못하니 개선될 리가 없다.

순천시의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인구정책만 봐도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이나 주민등록 옮기기 등 다른 지역 주민 빼오기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다.

미래는 과거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과거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래의 전망을 모색하거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도 미래의 전망을 모색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일본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기를 먼저 느낀 곳에서 사회적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20년 전부터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 등을 겪고 있다.

당시 일본의 인구정책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은 남달랐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었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 택지개발을 확대하기보다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전략을 추진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관리의 효율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고밀도 도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때문이다. 주민이 행복해야 아이도 낳고, 사람들도 모여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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