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요청한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과와 미래농업과의 보조금이 포함되었다.

교통과, 가장 큰 금액 자료 누락

교통과에서는 3년간 총 122억여 원이 지급되었다. 2014년 교통관리시스템 확장사업비 10억 원과 2016년 택시운수복지문화회관 건립비 10억 원을 제외하면, 모두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에 지급한 것이다. 교통과에서는 2016년 65억여 원의 시내버스 손실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누락되었다. 본지 2015년 6월 26일자의 보도(☞이동)에 의하면, 2014년 54억 850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도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교통과에서 지급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일반 기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미래농업과에서는 3년간 총 25억여 원이 지급되었는데, 순천엔매실주식회사에게 12억여 원, 낙안배영농법인에게 7억여 원으로 집중되었다. 이들 법인이나 주식회사를 민간단체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 시급

그리고 여타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지급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없는지 의문이다.
위 사항을 종합하면 순천시에서 제공한 자료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라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할 의무가 정부기관에게 있다. 순천시의 자료공개청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이 요구된다.

                              2016년 민간단체 보조금 주요 지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