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누적적자 67억 원, 처음부터 예견된 문제”
순천시“좀 더 지켜봐야. 크게 걱정할 상황 아니”
순천경실련이 순천의 생활폐기물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 누적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하 순천경실련)은 지난 11월 11일(금) 18시에 순천경실련 회의실에서‘자원순환센터 운영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경실련 박병희(순천대 교수)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김지식 순천시 자원순환과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주제발제를 하고, 이복남 시의원과 박상숙 순천대 교수, 박철우 순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순천시와 경실련은 자원순환센터의 적자 누적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먼저 경실련은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에 연 평균 74억 원(1톤당 처리비 19만 9376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업자인 순천에코그린(주)은 자본금 76억 원인데, 누적 적자가 67억원(2014년 27억 원, 2015년 40억 원)으로 향후 재정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일부 통계에 조작이나 오류가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순천시가 운영업체와 최소 수익 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업체의 적자를 순천시가 책임질 바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운영 계약기간이 15년인데, 초기 투자비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년 정도의 적자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철우 집행위원장은 “순천시가 당초 설계를 하루 22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현재는 하루 100~110톤을 처리하고 있다”며 “그 차이만큼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소개한 한 방청객은 “일본의 경우는 시민이 쓰레기를 내놓는 순간 시의 자산이라고 여겨, 다른 곳에서 건들지 못하게 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일부 업자만 배불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쓰레기 처리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탁업체가 아닌 ‘직영화’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김지식 과장은 “우리 시도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요일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의 경우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일반인이 제대로 분리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한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주암면 구산지구 일원에 국비 257억 원, 민간자본 479억 원 등 모두 736억의 사업비를 들여 순천에코그린(주)이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15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