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최근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빚어진 국정 농단은 단순히 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총체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중책을 맡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옹립했고 당선시켰음을 보면서 멘붕에 빠진 국민이 많았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소리를 곳곳에서 들었고, 불통의 대통령 모습을 보았고, 또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국민들 야단치는 대통령을 보아야만 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서 이게 정상적인 국정 통수권자의 표현인가 의문스러웠던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연설문을 돌려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의 전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장도 아니라고 웃었던가.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의 뒤에는 잘 제도화된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뜯어가 챙기면서 국민을 탄압하고 강탈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재미있게 보는 어떤 사극보다도 더 극적인 사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권력에 기생하였고 제도화되어가던 민주주의와 정치를 비웃고 무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행은 국정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욕을 채우면서 국가 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조롱한 것이었나 보다.

세월호 침몰사건 때 온 국민은 TV화면을 통해 304명이 구조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다. 그 죽음을 보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있지만 지금도 그 원인을 밝히자는 주장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북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개성공단 완전폐쇄를 결정한 이유가 북한이 2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는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의아해했는데 최순실 씨의 입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도 허탈했다. 사드를 끌어들여 중국의 조롱도 받고 있다.

또 창조경제는 찬조경제가 되고 말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 타운 등을 만들면서 기업들은 찬조에 앞장섰다. 문화 창달은 사이비 문화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의 예산이 그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쓰였다.

그러는 동안 국가의 조선산업은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무너져서는 안 될 것 같은 해운산업 조차도 무너져 내렸다. 갤럭시 노트7은 화재로 터져서 단종 결정을 내렸다. 자동차 산업도 근근이 버티고 있다. 우리의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들의 반은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없고, 취업을 해도 반은 또 비정규직으로서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기도 예사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노인들은 고독한 혹은 고단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장년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언제 직장에서 퇴출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알기나 하는가. 너무도 비정상과 무능이 만연한 정부, 이게 국가냐. 거국중립내각 구성하고, 비정상으로 만든 것들을 모두 신속하게 다시 정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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