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 옆에 식물원과 곤충원, 조류관과 테마파크를 설치하려던 순천만랜드 조성사업이 무산되었다. 지난해 9월 24일(목) 전라남도, 순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주)랜드랜(파루의 출자기업)이 지난 10월 20일(목)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랜드랜은 당초 순천만정원 인근 23만㎡ 부지에 1000억 여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순천만랜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관계자들이 국내․외의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사업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있었던 순천시의회의 시정질문 때 허유인 시의원이 순천만랜드 조성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순천시의회에서는 허유인 의원이 중심이 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했다가 부결되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의정모니터연대는 특혜의혹을 제기한 허유인 의원과 순천시 담당부서장을 각각 초청해 설명회를 갖는 등 검증작업을 했다.

이 와중에 특정 순천시의원과 연계된 또 다른 업체가 순천만정원 옆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끝에 랜드랜이 순천만랜드 투자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랜드랜은 투자 포기의 이유로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의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인근에 호텔과 워터파크, 스파 등의 수익형 유원지 개발이 추진되어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랜드랜의 발표 이후 투자 무산에 대한 순천시의회 의원 간, 또 시의회와 순천시 간에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순천시가 보도자료를 내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투자유치가 특혜’라고 제기하였다”며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 탓을 하고 나섰다. 뒤 이어 일부 시의원과 임종기 의장, 그리고 행의정모니터연대도 잇따라 입장을 냈다.

따지고 보면 투자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면서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 시의회나 시민단체 또한 순천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투자협약에 따른 특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이다.

시의회나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특혜성,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특혜와 부당지원에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사업주가 투자액 대비 사업성을 따져보는 것 또한 기업 이기주의로 몰아갈 수는 없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 수 년 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도 청와대나 국회, 사법기관의 묵인이나 방조 때문이 아니던가?

당장 순천에서도 민자로 유치한 순천만PRT의 적자 누적을 두고 투자를 유치한 순천시도, 자본을 투자한 포스코도 뒤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은 한 번 벌이면 되돌리기가 쉽지도 않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당장은 검증이 지나치게 느껴져 서운할 수 있지만 철저한 사전점검이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일 수 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