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목) 계속된 국제사회경제포럼의 하나로 ‘지속할 수 있는 발전전략으로써의 사회적경제’포럼이 진행되었다. 칼폴라니 연구소 멜델 교수, 공유지의 비극 연구소 크리스타인 니하운 교수, 말리에서 사회변혁 운동을 한 사람이 진행했다.

도시문제, 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가 손잡아야

“도시는 오염, 불평등, 이주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도시의 경제체제를 바꾸어 나갈까?” 사회자의 질문에 멘델 교수는 “세계 인구 54%가 도시에 산다. 도시는 사람들의 삶과 직결 돼 있다”며 OECD의 회복력 있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지속할 수 있는 개발 2030년에 회복력 있는 도시에 대해 소개했는데, 특히 강조한 것은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 되었나? 정책이 설계되는 과정을 바꾸어야 한다. 정책이 탄생하는 순간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나? 모든 정책이 설계되는 과정을 급격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멘델 교수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입법을 위한 익숙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프로세스를 바꾸어야 한다”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큰 도전과제라고 했다. 그는 “도시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해결하기도 한다. 도시라는 공간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사회적 경제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자가 “도시나 국가가 변화해 가는 사례,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사례, 사고가 바뀌어 제도가 바뀌는 사례가 있나?”고 질문했다. 멘델 교수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몬트리올 시와 협약했다. 제도적인 협의를 시작하고, 자원을 사회경제로 옮기자는 이야기 나온다. 합의는 중요하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식을 공유하고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강조하며 “학회, 사회적 경제 활동가, 지역사회 경제 개발하는 센터들, 시 대표들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해 모두가 배울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시가 조달 받는 서비스부터 살펴보고, 이런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만족하는지 대화를 시작하고, 오래 논의를 지속했고, 현재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소개했다.

거버넌스 통해 권한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

볼로냐에서 온 토론자는 “우리는 도시를 공유재로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집합적으로 함께 자본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며 집단지능을 통해 공유 자료를 활용한 볼로냐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들은 “먼저 도시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도시와 관련한 헌법 규제를 바꾸어 도시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자원관리 뿐만 아니라 공유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확인했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다른 주체들이 참여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혁신하여 함께 도시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라며 도시의 거버넌스, 공공, 민간, 조직, 비공식적 시민단체, 사회 혁신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적인 차원에서 시민단체에도 충분히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 안에서 권한을 재분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누가 도시를 소유하나?”고 물으면서 “도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의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현재의 불평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였다. 토론자들은 “시스템의 배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불평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시에서 공유재를 위한 설계를 다시 하고, 공공주거, 이주문제 등 설계 단계부터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